與, 세계 경기둔화에 따른 필요성과 조달금리 인하로 인한 재정여력 역설
野, 혁신적 구조조정 및 세입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유지 필요성 강조
비정규직 증가 통계청 발표 놓고 與 "조사방식 바뀐 것" 野 "혼선만 증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원)가 30일(수) 진행한 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통계결과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조달금리 인하로 인해 재정동원력이 증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고채 신규발행과 누적잔액이 늘었지만 조달금리가 최근 10년간 2.8% 감소해 이자는 큰 변화가 없다"며 "조달금리 인하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늘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이 있겠지만 조달금리 차원에서 이자가 저금리이고, 그만큼 재정동원 여력은 큰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내년은 (경제가)특히 어렵기 때문에 9.3%(증액)했지만, 이후 재정지출 증가율은 5~6%대"라며 "산업분야와 연구개발(R&D),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수출과 내수, 미래성장동력을 뒷받침하는 예산을 집중 늘렸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한 재정건전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비경제적 요인을 통한 보완을 주문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세입확대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어야 한다"며 "정부지출에 대한 혁신적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재정건전성이 유지·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재정지출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 세입확충노력 등이 복합적으로 같이 가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정책 효과가 2년 반 동안 안 나왔다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정책수정은 결코 굴복이 아니라 용기이고 자신감"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전문가와 논의를 하고 모아진 결론을 국민에게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인상)이나 주 52시간 부담 등의 지적은 정책적으로 보완해 왔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이 전날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는 748만 1천명으로 지난해(661만 4천명)보다 86만 7천명 증가했는데, 정부는 통계조사 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고용률이 높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졌는데 어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홍 부총리는 "2021년에 ILO(국제노동기구) 새 지침을 준용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지침 중 한 가지를 예비적으로 병행조사했다"며 "작년과 올해를 시계열적으로 연속적으로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전체 취업자 증가로 인해 비정규직도 증가했다. 취업자가 51만명 늘었는데 3분의 1인 15만~20만명 정도는 비정규직"이라며 "나머지는 노인일자리, 여성 경제활동 참여로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정부의 계획과 달리 비정규직 절대숫자가 늘어난 데다 설문조사 변경에 따른 자료가 과거와 비교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질타했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사방식 변경을 고려해도)비정규직 증가폭은 36만 7천명으로 최대"라며 "(정부는)비정규직을 '제로화' 하겠다고 했는데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모든 통계는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정책 수단에 도움이 된다"며 "한국은행에서는 GDP(국내총생산) 기준이 바뀌면 과거 10년치 통계숫자를 수정해 (보여)준다. 이번 통계청 자료는 그런 노력도 없고 혼선만 불러 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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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