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 전체회의 의결

 

#. 독립유공자의 딸 A 씨는 '출가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2005년 사망했다. 2007년 법 개정으로 독립유공자의 '결혼한 딸'도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A 씨의 아들 B 군은 여전히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없었다. 현행법상 손자녀가 유족보상금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와 자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가능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 된다.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현행법은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와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는 30일(수)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두 의원안) 등 법률안 9건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할 당시 유족으로 자녀가 생존해 있었으나, 그 자녀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독립유공자 본인과 자녀 모두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했다면 모든 경우에 그 손자녀가 보상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해 차별 없이 예우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공익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건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김진태 의원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뿐만 아니라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모든 쟁송에 대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공익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 등에 대한 벌칙 수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수준으로 상향(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부패방지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굴한 제도 개선·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을 대통령 및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 의원안)은 금품수수 등과 관련한 징계수준이 과태료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태료를 우선해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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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