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018년 검찰 인권침해 상담 4746건…與, 인권위가 인권침해 직권조사할 것 주장
野,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는 아동학대라면서 촬영 경위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맞불
최영애 인권위원장 "개인정보유출 관련 권고 검토…동요 영상은 소위원회에서 조사중"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인영)가 25일(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과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의 아동 인권침해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인권위가 직권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의원은 "인권침해 사례 중 가장 무소불위하고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인 검찰의 현황을 살펴봤다. 인권위 설립 이래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검찰과 관련한 인권침해 상담 건수는 4746건, 그 중 진정 접수가 3808건이었다"면서 "제일 많았던 게 '수사 중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 '편파 부당조사'로 총 1028건을 인권위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진정을 접수했다. 또 수사 중 폭언과 욕설 560건도 접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소불위 검찰이 국민을 이렇게 모두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수사 중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무색하게 개인정보를 무시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든 수사 중인 정보든 피의사실이 공표되는 등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아니더라도 인권위가 나서야 한다. 명백한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경미 의원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 전 장관 딸의 학생기록부를 공개한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학생 생활기록부는 학생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게 돼 있다"면서 "불법 유출에 대해 공익 제보를 운운하며 면책특권 뒤에 숨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교생활기록은 학생(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개인정보는 절대로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인권위 입장"이라며 "인권위는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권고를 하든지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검찰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영상을 아이들에게 찍게 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른들이 아동학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출연해 '아기돼지 삼형제'와 '산토끼' 등의 음악에 맞춰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가사를 바꿔 부르는 영상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매체 주권방송이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에 대해 "조국 일가 비리를 조사하는 검찰과 한국당, 조·중·동(조선·중앙·동아) 등 언론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아동정서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 인권위가 왜 조사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송 의원은 "정치선동에 아이들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들을 한다"면서 "인권위가 왜 존재하느냐. 정체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법과 규정이 미비하다면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정치선전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유튜브 동영상은 30만명이 봤다"면서 "역사나 사회에 대한 인식이 한참 성장할 땐데 이건 엄청나게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동영상에서)무대에 선 경위가 어떤 건지 직권조사하고 진영논리에 휩싸이지 않는 인권위가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보도를 거론하며 "정부·여당에서 가짜뉴스 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권 입맛에 안 맞으면 가짜뉴스냐"며 "허위조작 정보는 나쁘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가짜뉴스 퍼지는 게 옳지 못하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정부·여당이 기준을 정해서 규제한다든지, 각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날을 세웠다.

 

최 위원장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가짜뉴스는 있어선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한번 말해버리고 나면 그게 그냥 끝이 돼버리는 것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보고 있다. 대책을 마련해보려고 한다"고 답했다. 검찰개혁 동요 메들리 영상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게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아동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진정을 제3자에 의해 받았고 지금 소위원회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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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