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관심법·생활밀착형 민생법 등 법률안 164건 포함해 총 168건 통과
문희상 의장 "여야 합의로 민생안건 처리 다행…남은 기간 최선 다해달라"

 

국회는 31일(목)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단계적 고교무상교육 도입 등 국민관심법과 개인간거래(P2P)금융법 등 4차산업 관련법,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 등 생활밀착형 민생법,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하도급 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대책법 등 법률안 164건, 2018회계연도 결산 관련 3건 등 총 16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등 '국민관심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의 법적 근거와 재원 확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2020학년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된다. 학생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군공항 등 인근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소음피해보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제정법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소음대책지역의 소음 방지및 소음피해보상기본계획 수립 ▲일정범위 내 야간비행 및 야간사격 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인근 지역주민들이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군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현재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2P금융법 제정, VR·AR저작권 규제완화 등 '4차산업 관련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P2P대출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맞춰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P2P대출업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세(2019년 6월 말 누적대출액 6조 2천521억원)를 보여왔으나, 법규성 없는 가이드라인만 존재해 규제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었다. 제정법은 ▲등록요건(최소 자기자본 5억원, 설비 등) ▲영업행위 규제(정보공시, 최고금리 등) ▲투자자 보호(대출·투자한도 설정, 최고금리 규제 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VR)·증강현실(AR) 기술 관련 저작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저작물이 포함되더라도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연교육 시 과태료 감면, 보건소 난임시술 등 '생활밀착형 민생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금연교육이나 금연지원 서비스 등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특히 흡연율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높다는 점을 감안, 과태료 부담을 완화하고 금연정책 수단을 연계해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를 명시하고 의료취약지역 보건소에서는 난임 주사 시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받기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를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관광객 급증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문시간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북촌 한옥마을 등 서울 일부지역과 제주도 등지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소위 '과잉관광(Overtourism)'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통해 관광지역 주민들의 생활피해나 자연환경 파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관광이 공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목적의 주택 구입·임차를 위한 대출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지역가입자가 부담능력에 맞는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및 주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차단, 하도급업체 보호 등 '사회부조리 해소법'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 출연·출자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를 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수사·감사 결과에 따라 해임 또는 해임요구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의 인사운영 적정성을 감사하고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동안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던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납품시기 변동 등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계약내용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 등의 시기가 지연돼 공급원가 이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자적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 하도급대금,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임금체불,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응급의료기관이 보안인력과 보안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응급의료기관의 대응 능력을 제고해 의료인과 응급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의 정국이 지속되었지만, 오늘 여야가 합의로 민생 안건들을 처리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오늘 164건의 법안 처리는 다행으로 생각한다. 남은 기간도 최대한 합의를 통해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