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정건전성 양호하다며 확장재정 통한 세수확대 선순환 강조
野, 부채비율 낙관하지 못한다며 예산집행 실효성 방안 마련 촉구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종후)와 경제재정연구포럼(공동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이 28일(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주최한 '2020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여부를 두고 설전이 이어졌다. 여당은 확장재정이 경기활성화로 이어져 세수를 확대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고, 야당은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속가능성 결여를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면서 늘어난 재원을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투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선별적 투자 통해 경제성장 기대…산업경제 증가율 큰폭 증대"

 

발제에 나선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예산 수립 과정에서)글로벌 경기부진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과 소득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대내 구조적인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며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해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전년(469조 6천억원)보다 9.3% 늘어난 513조 5천억원이다. 2009년 이후 총지출 증가율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총수입은 전년(476조 1천억원) 대비 1.2% 증가한 482조원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 5천억원 적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2조 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2016년 600조원을 넘은 이후 2019년 700조원, 2020년에는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재정건전성 지표 중 하나인 국가채무비율은 2020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로 예측된다. 안 실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가채무비율 (평균은)110%이고, 상대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다"며 "우리나라는 내년까지는 견뎌볼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자율이 꾸준히 낮아지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며 "선별적 투자를 잘 하면 공급을 확대시켜서 경제 성장 등 긍정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늘어난 재원을 산업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의 분야별 재원 배분현황을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7.5%(5조 2천억원) 늘었고, 환경 19.3%(1조 4천억원), 기술개발 17.3%(3조 6천억원), 사회기반시설인 SOC 12.9%(2조 6천억원), 복지·일자리 12.8%(20조 6천억원), 문화·체육·관광 9.9%(7천억원) 증가율을 보였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81조 6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반·지방행정(80조 5천억원), 교육(72조 5천억원), 국방(50조 2천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방 예산은 역대 최초로 50조원을 돌파했다.

 

여당은 정부와 입장을 같이 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확장적 재정 운영은 이미 이미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세계의 많은 국제기구들이 대한민국을 꼭 찍어서 확장재정을 권고하고 있고, 선진국도 그런 재정 기조에 의해 세계경제 둔화 극복노력을 하고 있다.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기침체, 세수감소, 재정건전성 악화 악순환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채무비율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운영계획에 의하면 6.5% 증가세를 보이면서 2023년까지 40% 중반의 부채비율을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40% 중반대 수준"이라며 "다만 이 부분은 충분히 검증됐는지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금보다 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부가 언제 국민에게 마구 돈을 푼 적이 있었나. 경제가 어려울 때 확장재정을 하면 안 되는지 의문이다"며 "외환위기에 IMF(국제통화기금) 권고를 받아들여 구조조정은 전광석화처럼 했다. 그런데 이제는 (확장재정정책을 하라는)IMF권고에 왜 귀를 닫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무비율 5년간 10.5%p 증가…IMF·금융위기보다 높아 

 

정부 예산안 분석에 나선 김일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통합재정수지가 역대 최대치인 31조 5천억원을 기록하고, 2023년에는 49조 6천억원까지 벌어진다"며 "국가채무비율도 5년간 10.5% 포인트(p) 증가한다. IMF 외환위기 6.2% 포인트 증가, 글로벌 금융위기 5.8% 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해 적절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이 40%를 하회하는 것에 안심할 것이 아니라 부채비율의 증가속도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안 실장은 "국내 부채비율이 OECD 국가 중 8번째로 낮지만 앞으로도 건전기조가 유지될지는 낙관할 수 없다"며 "현재 높은 나라들은 우리보다 40~50년 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복지지출을 국가재정이 엄청나게 부담해온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소규모 개방경제체제인 우리의 적정 부채비율이 32.3%라는 분석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 실장은 우리 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정부가 중기적으로도 채무관리보다는 확장재정에 방점을 찍고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통상 중기재정계획에서 초반에는 국가채무비율을 높이다가도 후반에는 비율을 낮추는 것과 달리 정부가 계획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상승세를 보인다.

 

안 실장은 "(내년도 예산안이)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했는지, 불요불급한 건 없는지, 중장기 확장재정이 지속가능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연구개발(R&D)사업에 예산을 꾸준히 투입했지만 기술격차는 커지고 있고, 기술료 징수액은 감소하고 있다"며 "예산을 늘리는데 그치지 말고 산·학·연 연계 등을 통해 어떻게 혁신할지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실장은 엄격한 예산심사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연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인 집행부진 사업이 내년 예산안에 다시 편성돼 있다. 일부 예산은 증액도 됐다. 엄격한 심사가 있어야 한다"며 "예타(예비타당성심사)면제 사업 중에는 적정성 검토에서 감액 의견이 나왔는데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있다. 빠짐없이 반영돼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가채무비율과 관련해 "OECD 국가 중 국채비율이 높은 미국·일본·프랑스 등은 기축통화국이다. 재정여력은 정부 조세권과 발권력"이라며 "우리는 빚이 많아지면 원화가치가 하락한다. 일반 정부의 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재정확대가 소비·투자·수출에 투입돼 낙수효과를 누리고 선순환 경제를 이룬다면 인정한다"며 "하지만 예산정책처의 분석을 보면 향후에도 빚을 내야 하고, (이번 예산은)반성도 효과도 미래도 없는 3무(無) 예산"고 날을 세웠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