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Q&A

    홈으로 > 국민마당 > 국회 Q&A

    [국회 Q&A]"올해 정기국회 최대 이슈는 무엇인가요?"

    기사 작성일 2019-09-06 18:22:16 최종 수정일 2019-09-06 18:22:16

    •  
      url이 복사 되었습니다. Ctrl+V 를 눌러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  
    (190906) 국회Q&A-01.jpg


    Q.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국회를 방문한 이문우(63) 씨는 국회뉴스ON에 "올해 정기국회 최대 이슈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이슈들이 다뤄질지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올해 정기국회는 9월 2일(월) 막을 올렸습니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가 시작된 것이지요.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대정부질문은 23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됩니다.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는 오는 30일부터 20일간 진행됩니다. 국정감사에서는 국회가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들여다보고 개선책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 22일로 결정됐습니다. 이때부터 위원회별로 예산안 및 법률안 등 안건심사가 본격화되는데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입법활동과 정부 예산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정기국회 때 어떤 이슈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까요. 각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은 국회보 2019년 9월호 특집 '상임위별 정기국회 현안' 기고를 통해 핵심 이슈를 꼽았는데요. 김승기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본격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건이 위원회에 장기간 계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도입했지만, 5분의 3 가중다수결 요건과 최대 330일에 달하는 심사기간 때문에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다수결 요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안이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전상수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낙태죄' 관련 논의가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기한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조용복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죄질이 무거운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게 한 제도) 폐지·대기업 경제력 집중 억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화두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이승재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이른바 '유아 3법'의 개정법률안과 함께 고교무상교육 및 대학회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이 중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 제외 조치에 따른 대책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는 상임위도 많았는데요. 석영환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과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이, 임재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본과의 기초소재 분쟁과 함께 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인 정착 등을 위한 논의가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현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권기원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10월 말로 예정된 브렉시트에 대비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당면한 외교현안들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송대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 될 것으로 봤지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일(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부년 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법률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수행형태를 다변화하는 변화의 주춧돌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했고, 조의섭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함에 따라 선거제도 개편 및 2020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이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임익상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스포츠클럽 중심으로의 체육 진흥정책 방향 전환과 예술인 고용안정성 확보를, 임재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쌀 목표가격 재설정 및 공익형 직불제 개편 방향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습니다.

     

    박종희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비 지출 효율화 방안에, 김양건 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환경오염 개선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봤습니다. 장대섭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공급되는 민간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격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실수요자 보호 방안이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낮은 분양가격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투기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거주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도마에 오를 것이란 것이지요. 배용근 여성가족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성차별·성희롱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아동 학대 예방 및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법률안,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개회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시기보다 엄중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적 상황이 위기감을 쌓아가고 있다"며 "국론을 모아 국민통합으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를 기대한다. 마지막 정기국회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지어주길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만큼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정기국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 CCL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코리아 표시
      라이센스에 의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저작자 표시저작자 표시 : 적절한 출처와 해당 라이센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을 경우 공지해야 합니다.
    • 비영리비영리 : 이 저작물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저작권 표시 조건변경금지 : 이 저작물을 리믹스, 변형하거나 2차 저작물을 작성하였을 경우 공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