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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저도 국회 본회의장에 서고 싶어요!"

    기사 작성일 2019-07-26 17:30:00 최종 수정일 2019-07-2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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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에서 국회를 방문한 박설현(11) 양은 국회뉴스ON에 "저도 국회 본회의장에 서고 싶어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에 설 수 있는 기회인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 대해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어린이들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직절 설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습니다.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http://memorial.assembly.go.kr) 또는 '국회관람' 앱을 통해 국회 참관 신청을 하고, 국회 개방행사를 통해 참관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경우 국회 본회의장을 방청석에서 둘러볼 수 있지요.

     

    지난 12일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제2회의장)이나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다가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초로 열렸지요. 142명의 어린이의원들은 본회의장 단상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고 우수 법률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어린이국회’ 행사가 12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어린이국회'가 지난 12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어린이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 촬영팀)

     

    2005년에 시작해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어린이국회에는 법률안 156건, 질문서 66건, 포스터 4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각 학교에서 어린이국회연구회를 운영하며 법률안과 대정부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후 국회의정연수원이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우수 법률안 17건, 우수 질문서 5건, 우수 포스터 1건이 선정됐지요. 선정된 우수 질문서 5건은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어린이의원들이 직접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극적인 온라인 콘텐츠가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불편함 없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 중간놀이시간 의무화, 학교 공간혁신, 학교내 화장실 위생 점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해결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정부를 대표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답변을 했는데요. 유 부총리는 "우리 어린이들이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이 되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학교가 민주시민이 자라는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린이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정부를 대표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답변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어린이의원들의 대정부질문에 정부를 대표해 답변하고 있다.(사진=국회 촬영팀)

     

    우수 법률안 17건 가운데 3개 상임위원회 어린이의원의 토론과 투표를 거쳐 7건이 본회의에 부의할 법률안으로 최종 선정됐는데요. 서울 원명초등학교 이서윤 어린이의원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어린이들에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일요일 사교육 금지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충남 청양초등학교 김단우 어린이의원은 "도시에 비해 문화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면서 '도시와 시골 초등학교 교류 활성화 법률안'을 발의했지요. 경남 관동초등학교 백재원 어린이의원은 '학교 의사결정 협의회(운영위원회 등) 시 학생 참여 의무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학교 운영에 정작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면서 학교 규칙을 고쳐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 참여한 어린이의원들이
    '제15회 대한민국 어린이국회'에 참여한 어린이의원들이 우수법률안을 선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국회 촬영팀)

     

    어린이국회는 어린이들이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어린이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미래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활동 체험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국회의원 선거구별 1개교 및 특수학교 1개교를 선정해 우선 어린이국회연구회를 구성하는데, 매년초 해당 교육청을 통해 신청하거나 지역에 따라 교육청에서 직접 지정하기도 합니다. 공정성과 지역구선정 원칙에 따라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국회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국회의사당 바로 옆 헌정기념관 2층에서 간단한 체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 체험관에는 민주주의의 기본개념과 국회가 하는 일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체험형 전시가 마련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의 어린이들을 위한 의정체험관에서는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법을 만드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지요. 국회방문자센터 홈페이지에서 예약할 수 있는데, 의정체험관은 20명 이상의 단체만 선착순으로 예약 가능합니다. 

     

    [편집자주]국회뉴스ON은 국회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국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유익하고 재미있는' 질문을 선정해 답변과 함께 게재하고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국회를 방문하실 때, 평소 국회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적어 방문자센터나 본관 안내데스크에 있는 질문함에 넣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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