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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Q&A]"일본 수출규제, 국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기사 작성일 2019-08-23 14:05:25 최종 수정일 2019-08-23 1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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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국회를 방문한 공동혁(12) 군은 국회뉴스ON에 "일본 수출규제, 국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을 보내왔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는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지 등을 국회뉴스ON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A.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처리했습니다. 관보 게재를 기준으로 오는 28일부터 해당 내용이 시행되는데요.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정한 1100여개 품목 가운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허가'를 받게돼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재적 297인 중 재석 228인, 찬성 2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일(금) 제37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재적 297인 중 재석 228인, 찬성 22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달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 같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결의안은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외통위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대 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규제 조치의 이유로 '한국의 대북제재 위반'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한·일관계 해법을 찾기 위한 토론회와 세미나도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회 한반도평화번영포럼(대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극단을 향하는 한·일관계, 출구전략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지나치게 확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16일 '한·일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냉철하고 신중한 전략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공존해야 한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 반대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한·일관계가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도 민간 교류와 대화는 필요하다며 국내 일본 유학생 간담회, 한·일 청소년 토론회,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대학생 토론회 등을 연이어 열고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불신과 반목의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인 관계를 종식시키는 방법은 정치경제, 사회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인적교류를 지금보다도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일"이라며 "특히 다음세대를 이어갈 양국의 청소년들이 상대국을 마치 이웃집처럼 드나들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고 친구처럼 지낼 수 있다면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리리라 굳게 확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주영 국회부의장-국내 일본 유학생 간담회'에서 이주영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주영 국회부의장-국내 일본 유학생 간담회'에서 이 부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공공기관의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법률안들도 발의되고 있습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입찰자격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와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설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는 총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순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이 일본 전범기업이 국내에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정부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국민연금의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놨습니다. 이밖에도 한국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KIC)가 전범 기업에 자금을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안과 소재·부품 등 이른바 핵심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지원하는 법률안 등도 발의됐는데요. 여야가 모두 힘을 합해 일본 수출규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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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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