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 받아
與 "신뢰 깨진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 공유할 수 없어"
野 "외교적 고립 심화될 수도…모라토리움 선언해야"
北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 핵공유 주장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윤상현)가 30일(화) 진행한 외교부·통일부 현안보고에서는 일본이 내달 2일(금)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처리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파기로 맞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한일 양국의 신뢰가 깨진 만큼 지소미아 파기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지소미아 파기가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가져올 수 있다며 특사를 파견해 대화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권국가로서, 세계사회의 책임있는 국가로서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른 당당한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외교부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 조치 관련)외교부가 여러 경로로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만약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즉각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 그런 상대와 고도의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며 "일본 관방장관이 한일간에 사이가 나빠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소가 들어도 웃을 가소롭기 짝이 없는 '교언영색'(巧言令色·말을 교묘하게 하고 얼굴빛을 꾸민다)"이라고 비판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의 한국 백색국가 제외는 사실상 경제전쟁을 선전포고하는 것이라며 우리도 그 이상의 강력한 보복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일본이 강제동원 관련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경제보복에 나섰다. 이것은 한일간 우호협력관계를 무너뜨리는 일본의 도발이자 경제적 침략행위"라면서 "사흘 뒤에 전쟁선포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와서 잘해보자 해서 일본을 꺾을 수 있겠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일본이 그런 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결코 좌시하지 않고 그 이상 가는 조치를 하겠다고 단호하게 경고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지소미아 파기 의지를 명확하게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소미아 파기는 신중해야 할 문제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대책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외교부 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아주 추상적이고 하나마나한 소리밖에 없다"면서 "정부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국 전 민정수석 같은 분은 국민에 대해 반일감정만 부추기고 실효성 있는 대책은 하나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일본의 보복은 우리가 방치를 하거나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시간이 가면 해결하겠지' 이런 안일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지소미아가 이번에 기간만료가 되는데 연장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갖고 무기로 사용하는 자세를 보이는 듯하다"고 우려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소미아 협정을 폐기하면 우리가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거 아닌가. 대단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영공을 침범해오고 일본과 관계가 악화되면 외교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소미아 협정을 폐기한다면 일본이 '오히려 잘됐다. 이참에 한국을 패싱하고 미일동맹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 질서를 새롭게 편성하자'고 해서 오히려 외교적으로 역치기를 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려면 특사를 파견, 협상을 통해 모라토리움(moratorium·잠정중단)을 선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 의원은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비공개 특사가 가서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현재 갈등과 정쟁의 중단,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수출규제 중단, 백색국가 제외 조치 중단을 하고 우리도 대법원이 진행 중인 현금 청산화 작업에 대한 중단을 선언하고 협의해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익적 차원에서 강제징용배상판결의 원고로 나와있는 37명을, 그 분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사법부의 프로세스는 정부가 중단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가 아니다"며 "협의는 결국은 안이 있고 협의가 이뤄질 때 있는 거지 무조건 특사가 파견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특사라는 옵션을 가동할 때는 양측 간에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고 나서 그 카드를 써야 한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겠지만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부당함도 짚고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흘(8월 2일) 뒤 가능한 여러 가지 옵션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한미일)외교부 장관 회담을 위해 실무접촉은 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북한이 지난 25일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사거리 600㎞, 고도 50㎞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와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 장관의 반응은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라고 한다"며 "미국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것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동결로 갈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서 핵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처럼 한·미가 핵공유하는 것을 테이블에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한다"며 "일종의 '한국형 핵무장'을 제안해서 미국과 진지하게 협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건은 유엔 제재조치 위반 아니냐"며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규정해 놓고는 그 뒤에 (정부의)액션이 아무것도 없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영길 의원은 "남북관계도 북이 더이상 우리와 대화하지 않고 '통미봉남' 식으로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잘 합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석현 의원은 "한미 관계와 대북 제재 결의를 해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 등에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서 나가면 북한도 따라오지 않겠느냐"고 힘을 보탰다.

 

이에 대해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9·19 합의의 '적대행위 금지'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않고, 분명히 (한반도의)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실무협상이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도, 북한도 실무 협상을 위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선순환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남북관계에 보면 이산가족 문제와 같이 시급하고 절실한 현안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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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