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75%→1.5%…경제성장률 2.6%→2.2% 하향
일본 수출규제로 경기 악화 시 기준금리 추가인하 가능
금리 하락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23일(화)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한은은 경제성장률 및 기준금리 인하에 일본의 수출규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들어 경기악화가 지속될 경우 추가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대외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기준금리의 추가하향 가능성이 있는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묻자 "(경제)여건이 우호적이지 않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이번 전망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악화된다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추가적인 완화여부는 실물경제 여건이나 국제금융시장 상황을 같이 봐야 하기 때문에 예단은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1월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예측했으나 4월에 2.5%로 수정전망했고, 7월에는 0.3%포인트(p) 낮춘 2.2%로 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2월 1.5%에서 1.75%로 상향했다가 올해 7월 다시 0.25%p 낮춘 1.5%로 조정했다.

 

야당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우리 경제전망 변화를 사전에 포함하지 못한 데 대한 지적과 우려를 제기했다. 추 의원은 "작년 10월 말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아베 총리는 올해 1~3월 동안 몇 차례나 수출규제 등 무역보복 가능성 시사했다"며 "그런데도 한은은 4월에 반도체 수출에 따른 낙관론을 이야기 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금융만 주시하는데 금융에서는 전혀 그런 (규제)징후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답했다.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학계에서는 세 개 품목만 못 들어와도 (경제성장률이)0.12%, (전체 품목을)다 반영하면 0.9%가 떨어진다고 한다"며 "이번 경제전망치에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앞서 부분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한 것은 수출 규제 조치가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반영할 수는 없다"며 "단지 투자·수출 전망에서 어려움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물었고, 이 총재는 "(규제)기간과 수입산의 대체가능 여부를 종합해봐야 한다"며 "(한국에 대한)수출규제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워 어느 정도 지켜봐야 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한은의 통화정책 완화에 따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정우 의원은 "(한은이)완화된 통화정책을 취했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갈 것으로 시장이 예측하고 있다"며 "정책 조합 측면에서 재정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총재는 "제가 예전부터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경기둔화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시기에 따라 경제전망치 결과도 달라진다고 했다"며 "추경을 안하면 (경제성장률이)2.2%보다 더 떨어지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총재는 "추경 효과를 반영했다"며 "추경이 안된다면 반영한 효과만큼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 총재는 "금리를 내렸지만 정부의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금융안정정책이 강하고 실물경기가 약한 상황을 감안하면 부동산시장(영향이)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라며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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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