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지난 12·15일 종합정책질의 이어 17·18일 추경소위에서 본격 심사
산업통상자원부 감액심사에서 미세먼지 저감 사업 3건 의결…나머지는 전체 보류

19일 추경소위 다시 열고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등 나머지 부처별 감액심사 진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추경소위·소위원장 김재원)는 18일(목) 저녁 진행한 부처별 감액심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3건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도 세출예산 7조 6934억원의 5.7% 수준인 4378억원을 이번 추경안에 증액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9개 사업에 총 950억원, 조선·자동차산업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지역 지원을 위해 6개 사업에 총 277억원,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3개 사업에 총 1868억원, 포항지진 복구 등 에너지 안전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개 사업에 총 231억원, 일자리창출·인력양성 등을 위해 총 1052억원을 편성했다.

 

 

추경소위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가운데 '광해관리공단 미세먼지 방지시설 출연 사업' 원안(62억원)에서 16억원을 삭감한 46억원을 의결했다. 추경소위는 62억원 증액요청에 32억원 감액의견을 냈고, 정부 측에서 감액의견의 50% 수준인 16억원만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야가 이에 동의하면서 16억원 감액으로 결정됐다.

 

추경소위는 '석유공사 휘발유 탱크 정화시설 설치 사업' 원안(27억원)에서 5억원 삭감한 22억원을 의결했다. 당초 27억원 전액삭감 의견이 제시돼 추경소위에서 4억~5억원 수준의 감액으로 중재했다가 최종 5억원이 삭감된 채 의결됐다. 'ICT(정보통신기술)융합 전기추진 스마트선박 건조 사업'(20억원)은 10억원 감액의견을 정부 측이 수용하면서 10억원이 최종 반영됐다.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제외한 산업위기지역 지원 사업, 수출활력 제고 사업, 포항지진 복구 등 에너지 안전지원 강화 사업, 일자리창출·인력양성 사업은 모두 의결이 보류됐다.

 

예결위는 지난 12일(금)과 15일(월)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수)과 18일(목) 추경소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까지 부처별 감액심사가 종료되지 않아 19일(금)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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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