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지난 12·15일 종합정책질의 이어 17일 추경소위에서 본격 심사 돌입

與, 원안 의결 요청 "19일 추경안 의결되길 바라"…野 "추경 요건 미해당 사업 삭감"

교육부·농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순 부처별 감액심사 진행…대다수 사업 보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추경소위)는 17일(수) 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추경소위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소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서삼석·조응천, 자유한국당 이종배·정유섭, 바른미래당 지상욱 소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총 6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추경안 6조 7000억원 가운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 분야'에 2조 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지원 분야'에 4조 5000원을 편성했다. 세입은 결산잉여금 4000억원, 특별회계·기금 여유자금 2조 7000억원, 국채발행 3조 6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여야 예결위원들은 추경안 본격 심사에 앞서 진통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늦었지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오는 금요일(19일)에 추경안이 의결되기를 바란다"며 "추경이 심사되는 와중에 일본 경제보복 조치 대응 예산을 추가로 여야가 합의해 증액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은 "우리 당은 산업고용위기지역, 강원 산불, 포항 지진, 저소득층 지원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겠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한 총 4조 7000억원 규모는 삭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미세먼지, 재난과 관련한 추경 심사에 집중하겠다"며 "이번 추경이 추경 요건에 해당하는지, 본예산이 과연 제대로 활용돼 왔는지, 또 예비비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지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소위는 교육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감액심사를 시작했다. 교육부는 이번 추경안에 993억원을 증액요청했다. 사업별로는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 115억원,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 지원' 29억원, '인문사회 기초연구' 280억원,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349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 220억원 등이다.

 

교육부 감액심사에서 정부·여당은 추경안 원안 의결을, 야당은 '국립대학 석면해체 사업', '국립대학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 '해고 시간강사 연구비 지원 사업' 등은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별로 일부감액 또는 전액삭감 입장을 보였다. 결국 여야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교육부 사업 전액이 보류됐다.

 

이어진 농림축산식품부 감액심사에서도 1114억 4000만원 규모의 사업이 전액 보류됐다. 사업별로는 '수리시설개보수' 500억원, '농촌용수개발' 300억원, '배수개선' 193억원, '가축분뇨처리지원' 112억 4000만원,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지원' 9억원 등이다. 농촌진흥청의 '유휴자원 활용 도시형 스마트팜 시범 구축 지원 사업'(27억 7200만원)도 보류된 채 넘어갔다.

 

산림청 추경안(1112억 1400만원) 감액심사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150억원)과 고용위기지역인 군산 목재산업을 지원하는 '목재이용 및 산업육성 사업'(4억원)이 원안대로 의결됐고, '산림재해일자리'(209억 5100만원), '산불방지대책'(80억 700만원), '산림헬기 도입·운영'(81억원), '숲가꾸기'(218억 2400만원) 등은 보류됐다.

 

추경소위는 이어 해양수산부·환경부·기상청·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 순으로 부처별 추경안 감액심사를 진행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금)과 15일(월)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데 이어 17일(수)과 18일(목) 추경소위 심사를 한 뒤 19일(금)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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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