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수사, 경찰 추가 유착 못 밝혀…민 청장 "최선 다했다"
경찰 내부감찰 강화 요구…경찰 신뢰도 개선 필요성 제기

광화문 천막 철거 폭력사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요구 
정보경찰 불법활동 수사부실 지적…보완수사해 개선할 계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인재근)는 27일(목)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버닝썬 사건', '고유정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경찰의 부실수사를 질타했다. 이날 회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버닝선 게이트를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25일 (가수)승리에 대해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승리 수사에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는데, 경찰의 유착이 밝혀지지 않고 용두사미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나름대로 낱낱이 파헤쳐 수사했다고 생각한다. 오랜 기간 최선을 다해서 수사했고,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며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또 한번 검증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의 내부감찰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 의원이 최근 5년간 경찰의 단속정보 누설 관련 감찰결과를 확인한 결과 30명의 현직 경찰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집계는 지난 11일 성매매 단속정보 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 3인에 대한 사례가 제외되는 등 감찰에 적발되지 않은 비위가 더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 의원은 "경찰과 피의자의 유착이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한 것 아니냐"면서 "(유착을)잡아내려면 감찰이 중요한데 이 3명은 감찰로도 적발을 못했다. 자체 감찰 기능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 청장은 "저희도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지방청에서 감찰에 관대한 경향을 막기 위해 교차감찰을 하고 있다. 감찰은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는데 감찰 비리수사대를 강화해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관련해 의원들의 질타는 끊이지 않았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 신뢰도가 추락하게 된 가장 큰 사건이 '버닝썬 사건'과 '고유정 사건'이다"며 "버닝썬은 유착관계 의혹, 고유정은 부실수사(가 핵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버닝썬 사건의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10년·20년 전부터 술먹고 밥먹고 인간관계를 맺다가 코가 꿰이는 것이다"며 "(경찰이 내놓은 대책으로는)누적된 유착을 끊기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민 청장은 "근절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대한애국당(우리공화당)의 광화문 점거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 광장의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있었다"며 "경찰이 800명을 배치했는데 폭력사태를 지켜보기만 했다. 불상사가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경찰이 개입해서 폭력사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광화문 좀 정리정돈해야 한다. 외국인 눈에 어떻게 보이겠느냐"면서 "기초질서를 허무는 불법이 난무하도록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민 청장은 "불법 폭력에 대해 경찰이 적극 조치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다만)엊그제 상황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충돌하는 경우는 제지했다. (현장에)연로한 분들이 많은데 바닥에 드러 누워 저항하는 경우는 시간을 두고 서울시가 (해결해)나가는 것을 응원하는 형태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화문 상황은 통상적인 경찰활동 수준으로는 평온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경이다"며 "여러 가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의 정보경찰 활동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지난 정부의 정보경찰 활동에 대해 수사를 벌였으나 경찰은 파견경찰만 문제삼은 반면, 검찰은 경찰청장·차장·국장·심의관·정보2과장 등 모든 지휘라인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놨다. 권 의원은 "검찰은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어떤 지휘라인까지 책임을 물었는지 수사내용을 정리해 보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파견자에 대해서만 문제삼았지 경찰청에서 불법 부당한 지시를 한 지시자에 대한 수사결과는 없다"며 "정보경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이랬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 청장은 검·경 간 수사결과의 차이에 대해 "검찰은 저희가 확보한 수사증거자료 외에 경찰청 압수수색과 별도 확보자료가 있었던 것 같다"며 "검찰 송치 이후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어 보완해 나가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수사의 완결성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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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