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인사청문회 이어 곧바로 청문보고서 채택 안건 상정해 의결

신상질문 보다는 전문성·자질 질의에 집중…별다른 도덕성 논란 없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정성호)는 26일(수)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국세청장 직분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췄다는 의견이 있었고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덕성 측면에서 뚜렷한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있었다"면서 "기업을 압박하고 다른 정부 기관의 정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에서 부당하고 정치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국세청장의 사정 당국 회의 참가 등에 따른 국세 행정 왜곡 문제 등에 대한 인식과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영세소상공인과 서민 등 납세자를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재산은닉·편법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정치적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법과 원칙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기재위는 이날 약 6시간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등을 검증했다. 특히 야당은 국세청의 불공정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우려했고, 여당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단호한 세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별다른 도덕성 논란은 제기되지 않았다.

 

 

첫 질의자로 나선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4년부터 지금까지 고액상습 누적체납액이 108조원에 달한다. 이 중 징수액은 1조 4000억원으로 전체의 1.3%에 불과하다"며 "상습체납에 대한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악의적인 고액상습체납자를 엄정 대응해야 한다. 실효적 방안을 내야 한다"며 "호화생활자에 대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대해 엄정대응해야 하고, 조사대상자를 정밀 선정해서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는 성실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준다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다"며 "체납재산 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 추징을 강화하고 있고, 체납 처분 면탈범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고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선 세무서에도 체납징수 전담팀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정규조직화해서 일선세무서에서도 체납징수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기업·재계를 옥죄는 정치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 세무조사가 경제계나 기업인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다"며 "금년 세수상황이 좋지 않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에서)9명이 청와대에 근무하고, 이 중 7명이 민정수석실에 있다"며 "국세청이 정상적인 공평과세를 위한 세무과세가 아니라 사정과 민정에 따라 국세청 업무가 동원될 수 있다. 민정수석실 파견을 없애고 경제수석실에 한 명 정도 가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세법에 정해진 목적,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실시하고 있고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는다"며 "세무조사 (대상)선정이나 요건은 세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비정기 세무조사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세제보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요건에 맞춰 실시하고 있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정기순환조사 중심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의 청와대 파견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 파견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며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수석실에 조세정책, 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가서 업무하는 것이 맞다. (민정수석실에)파견 나가게 된 계기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세수확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경제가 나빠지기 때문에 앞으로 세금이 예상만큼 많이 안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때문에)'국세청이 납세자를 더 못살게 굴겠구나' 하는 예상이 많다. (후보자는)비정기 세무조사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약속을 지킬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세수 전망이 어려운데 정부가 재정은 확장재정을 하려고 한다. 빚을 내서 예산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며 "국세청이 어두운 세수전망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세정지원을 줄이는 것 뿐"이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세수의 94% 정도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납부한 것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이는 것은 2%이내"라며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모자란 세수를 거둬들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세수상황은 법인세 진도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세목은 진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있다"며 "평균적으로 지난해 실적대비 비슷한 수준이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세수전망을 묻는 유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전체세수 예측하기는 이르다"며 "5·6월 소득세 신고 실적, 7월 부가세 확정신고, 8월 중간예납 신고 상황을 봐야 알 것 같다"고 판단을 유보했다.

 

1가구 2주택을 보유했던 김 후보자가 최근 분당 아파트를 처분한 것과 관련한 해명도 요구됐다.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후보자는 2001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2006년 분당아파트를 구입했다. 1세대 2주택자인데 분당아파트는 이번에 팔았다"며 "어떤 이유로 5월에 아파트 팔았는지 밝혀달라. 1가구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을 설득해 보라"고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단순 보유했다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거래과정에서 탈세행위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한다. 그것이 국세청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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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