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 열려
9·13 대책 이후 서울아파트 매매가격 0.71% 하락…갭투자도 49.1%로 감소
GTX 등 지역 호재·가격상승 학습효과 등으로 인한 주택투기 재발 우려
"일관되게 추진해야 국민 신뢰 얻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할 수 있어"

 

9일(목)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9·13 부동산대책 성과 및 주택시장 안정과 공급전략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라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의 9·13 부동산 정책 이후 전국의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시장안정기조가 더 확실히 자리잡을 때까지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4월 이후 하락했으나 7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급등하였고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다시 하향 안정세로 전환됐다"면서 "9·13 대책 이후 대출규제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금리인상 등과 맞물리면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하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3일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 아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3.2%까지 올리고, 2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신규 구입할 때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0%로 적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1주택 세대도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담보 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이사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매매가격은 9·13 대책 이전(2018년 4월~9월) 3.87% 상승했지만, 9·13 대책 이후(2018년 10월~2019년 3월)에는 0.7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거래 신고건수(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도 9·13 대책 이후 크게 감소해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주택거래 신고는 전국적으로 전년동기대비 37.7% 줄었고 특히 서울은 71.5% 급감했다. 갭투자 비율(보증금 승계비율)은 9·13 대책 이전 59.6%에서 9·13 대책 이후 49.1%로 감소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등 수도권은 9·13 대책 이후 침체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며 지방은 이미 2016년 하반기부터 가격하락과 거래감소 등 침체국면이 지속돼 왔다"면서 "2019년 부동산 시장은 하향조정국면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침체국면이 장기화되고 시장 차별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도시재생뉴딜 및 신도시 개발, 교통여건 개선 등 상승요인도 있지만 경제성장률 둔화, 대출규제와 조세부담 증가, 신규입주 증가, 투자심리 위축 등 하락요인이 더 우세하다"며 "다만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을 보다 안정시키려면 현재의 부동산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의 과도한 주택경기 위축과 침체 장기화로 인한 경제 부담 등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봤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도시재생뉴딜이나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GTX 등 기반시설 확대와 같은 지역 호재로 인해 지역에 따라 주택투기가 재발될 가능성도 내재돼 있다. 과거 가격상승 학습효과와 총선을 앞둔 규제완화 기대 등 불안요인도 있다"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시장안정기조가 뚜렷해질 때까지 현재의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남, 울산 등 일부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경제기반 약화로 미분양이 누증되고 가격하락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주택수급관리과 함께 단계적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취득세 완화, 미분양 매입 등 출구전략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거실과 주방 등 공용공간은 함께 쓰되 방은 개인별로 사용하는 공유주택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특임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온라인쇼핑과 직구 급증에 따른 상업시설 쇠퇴화와 오피스 공실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공유주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오피스를 공유주거로, 상가를 공유주거나 공유상가로 전환하면 주거비는 줄이고 주거문제 해결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단기간에 주택보급이 가능하고 청년과 노인층 주거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신도시 규모를 대폭 줄여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유경제가 굉장히 큰 화두다. 정부도 청년 중심으로 공유주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면서 "도심공동화를 막고 저렴한 비용에 살고 싶은 곳에 살게 해야 한다. 공유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 육성과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급대책이 앞으로의 트렌드와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과거와 같은 '지구지정-공급-분양-입주'의 공식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주택정책이 접목돼야 한다"면서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가구에는 분양을 적극 장려하고 임대를 원하는 가정에는 그 수준에 걸맞은 임대주택이 공급돼야 한다. 또한 기존의 복잡하고 저소득층 위주로 공급되던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계층이 섞여 살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했다. 김정우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면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급을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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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