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백승주·하태경 의원 등 여야 3당 국방위 간사 토론회 공동주최
내·외 집중감시 받는 방위산업…산업발전 측면에서 방위산업 바라봐야
감사원, 방산비리 이후 감시강화…방사청 무기체계 관리 한계점 지적

 

침체된 방위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방위산업을 신성장 동력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위산업을 감시대상으로 바라보던 기존 시각이 산업발전을 저해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차원에서는 방위산업을 위기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정책지원을 위한 씽크탱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여야 3당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민홍철·백승주·하태경 의원 공동주최로 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산업 위기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안영수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센터장은 "(방위산업을) 감시산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선진국에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본다"며 "(우리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방위산업기업(이하 방산기업)들의 위기감은 최근 몇 년 새 가속화됐다. 10대 방위산업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6년 11조 4000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7년에는 전년대비 16% 감소한 9조 6000억원에 그쳤다. 2018년에는 이보다 소폭 상승해 10조 4000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2016년과 비교해 보면 91.2% 수준에 불과하다.

 

재무상황은 더 좋지 않다. 국내 5대 방산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2015년 5.6%에서 2016년 4.3%, 2017년 2.9%로 하락했고, 2018년에는 소폭 상승해 4.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2015년 5.8%, 2016년 6.5%, 2017년 8.3%, 2018년 8.5%(추정치)인 것과 비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커졌다. 국내 방산기업의 영업이익률이 2~5%대인 것과 달리 글로벌 기업들은 11~13%대를 보였다.

 

정부가 방위산업과 직결되는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을 높였지만 기업실적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정부는 11조~12조원대의 방위력개선비를 2018년 10.7% 증액해 13조 5203억원을, 이듬해인 2019년에는 역대 최대 증가율인 13.7% 늘려 15조 3733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국내 방위산업체의 내수용 무기 매출액은 2014년 7조 5000억원, 2015년 8조 9000억원, 2016년 9조 4000억원, 2017년 8조원, 2018년 8조 7000억원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안영수 센터장은 국내 방산기업들의 침체원인을 방위산업을 둘러싼 지나친 감시 거버넌스에 있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은 내부적으로는 방위사업감독관과 감사관, 외부적으로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과 국회, 감사원, 언론, 시민단체 등의 감시를 받는다. 특히 감사원은 3개과(科) 규모의 국방감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보통 1개 부처를 1개 과가 감사하는 것과 비교하면 감사 조직규모가 큰 편이다.

 

감사인력이 많은 만큼 지적사항도 많다. 최근 3개년도 방위 공무원들의 징계는 2012~2014년 8명 수준에서 2015~2017년 19명으로 늘었고, 특히 형사고발 대상은 2012~2014년 2명에서 2015~2017년 25명으로 12.5배가 증가했다. 황 센터장은 "감사나 감시는 우리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라며 "산업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시각이 생길 것이다. (방위사업을) 특별 감시대상에서 심층성장을 위한 예방감사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황 센터장은 20조원에 달하는 방사청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위산업 발전 및 혁신성장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 정책연구기관(씽크탱크)를 신설하는 한편, 방위산업을 위기산업을 지정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성덕 감사원 국방감사단장은 최근 감사원의 방위 공무원 징계 증가에 대해 "2014년에 사회적으로 방산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저희도 방산관련 특별감사단이 조직됐다"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4개과가 운영돼 감사 및 지적사항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이 환경적으로 무기체계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도 밝혔다. 그는 "무기체계는 신제품 개발과 같다. 일반기업도 제품하나에 수년간 수십명이 달라붙는데, 방사청이 200개의 무기체계를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그러다보면 소홀히 관리해 감사원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홍철 의원은 "그동안 방위산업은 육성보다는 비리, 감사, 수사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됐다"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위산업을 육성·지원할지 고민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성실수행인정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내수양산물량 보장과 규제완화로 업체의 부담을 덜어 획득체계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 R&D(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령 제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르고 공정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박병탁 기자 ppt@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