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싱글맘의 날인가' 국제 컨퍼런스 국회에서 열려
국내외 전체 입양 아동의 90% 이상 미혼모 가정 출신
"원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권리는 입양보다 우선돼야"

 

8일(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왜 싱글맘의 날인가'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미혼모들이 직접 자신의 아기를 키우지 못하고 입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과 사회적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미혼모와 그 자녀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 만큼 친부모에 대한 양육지원이 이뤄진 후 입양은 최후의 방안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조발제에 나선 김도현 사단법인 뿌리의집 대표는 "'요(要)보호 아동에게 가정을 맺어주는 일'을 활성화하기로 한 '입양의 날'이라는 정책에 깃든 성찰의 결여, 즉 아동이 요보호아동이 되기 전에 보호를 제공해서 아동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를 지켜줘야할 국가 책무의 환기를 위해 '싱글맘의 날' 운동을 시작했다"면서 "그것이 바로 2011년 5월 11일에 열린 제1회 싱글맘의 날이었다"고 설명했다.

 

싱글맘의 날은 국가에서 제정한 입양의 날(5월11일)에 반대하고 입양을 권장하기보다 원가족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미혼모와 한부모, 해외입양인, 아동권리옹호 단체들이 주축이 돼 만들었다. 미혼모 권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지난해 정부는 입양보다 원가족에서 양육하는 것이 우선한다는 의미를 담아 5월 11일보다 하루 앞선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했고, 이날 싱글맘의 날 행사는 '제1회 한부모가족의 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진행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 비혼(非婚)출산율'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비혼출산율은 1.9%로 매우 낮다. 같은 시기 독일은 35.0%, 미국은 40.2%, 스웨덴 54.6%, 노르웨이 55.2%, 프랑스 56.7% 등 OECD 27개 국가 평균은 약 40%에 이른다. 미혼모 아동의 입양은 2007년 2296명에서 2012년 1744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814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은 397명으로 절반에 육박한다. 특히 국내외 전체 입양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표는 "미혼모 아동을 해외입양 보내는 것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에서 자신을 낳은 부모와 살 수 없게 '너는 나가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아동이 원가족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입양보내지 않고 직접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경제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금을 올려달라는 운동, 국가에게 기대고 도움을 요청하는 운동처럼 인식하고 있지만 미혼모는 구걸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며 "사회 내부의 어떤 구성원에게든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로 우리 국가를 만들어가자는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소라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임신한 여성들에게 '직접 양육'과 '입양'은 대등한 선택지가 아니었다"면서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찾아와 아이를 입양 보내달라고 말만 하면 곧바로 입양절차가 개시된다. 미혼모에 대한 양육지원, 지역의 복지서비스와 연계될 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이들의 해외입양이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희 미혼모협회 I'm MOM 대표는 "1988년 아동 한 명당 5000달러, 2000년에는 1만달러를 받았고 2011년 한 해에만 입양을 통해 35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달러가 한국으로 유입됐음을 알 수 있다"면서 "한국전쟁 직후 전쟁고아 및 혼혈아에 대한 보호 정책으로 국외입양을 시작한 이후 전 세계에 유례없는 한국의 대규모 해외입양이 아직도 멈춰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제 재난을 당한 다른 국가를 원조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한국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거두지 않고 아직도 해외로 우리 아이들을 입양보내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 해외로 입양 보내지 말고 우리나라 안에서 키울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기를 십 여년이었다"며 "약자들이 단결하고 외쳐봤자 답이 안보이는 듯했지만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대재앙이 눈 앞에 닥치고서야 미혼모와 입양을 분리하는 데 성공한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위한 국가홍보 시점에 세계 언론들은 한국의 해외입양을 '아기수출'이라고 맹렬히 비난했고 이를 인신매매 문제로 봤다"면서 "미혼모의 요보호 자녀 양육을 입양으로 해결해 왔다. 양육미혼모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 미혼모 욕구에 적합한 시설 서비스 확충, 임신기와 출산 후 미혼모의 의료비 부담 경감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혼모가 동등하게 대우받는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한부모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현실화가 중요하다"면서 "올해부더 지원대상 자녀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했고, 지원금액도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18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힘줘 말했다. 권미혁 의원도 "미혼모는 임신기부터 사회적 편견에 시달리며 주위 가족은 물론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관계마저 끊기는 고통을 겪고 있다. 갑작스럽게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복지정보나 의료서비스에도 취약하다"면서 "미혼모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좀 더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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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