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인증 미래 대비도 높이기 위한 국내 제도 개선방안 제언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22일(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3호 『환경인증의 두 가지 미래: 지속가능투자 vs 그린워싱』을 발간했다.

환경인증은 국가 법령과 국제 표준에 근거해 부여되는 환경부문의 지속가능 증명서다. 이는 제품·기업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국제 표준·인증 기준을 바탕으로 부여된다. 환경인증은 라벨링을 통해 결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쉽게 인식될 수 있다.

보고서는 환경인증이 기업의 투자유치와 소비자 선호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무분별한 환경인증이 '그린워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이슈, 플라스틱 협약 발효와 생물다양성 보존 제도 강화 움직임과 연계된 환경인증 이슈를 전망했다.

김은아 혁신성장그룹장은 "빠르게 확장되고 의무화되는 환경인증과 그린워싱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분절적 거버넌스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거버넌스 및 법·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코너(http://nafi.re.kr/new/repor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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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