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목) 공개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에 관한 청원」은 7월 19일(금)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웠다. 예비역 장성 출신으로 '제 식구 감싸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민간 출신을 지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7일(수) 공개된 「선천성 다발성 치아 결손 환아들의 치료를 위한 보험 적용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다수의 유치·영구치가 자라지 않는 희귀질환인 선천성 다발성 치아 결손 환자의 교정·임플란트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7일(수) 공개된 「대한축구협회 감사 및 해체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한축구협회를 감사하고 해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7일(수) 공개된 「대한축구협회 협회장의 사퇴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6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성인 국가대표팀 졸속 운영과 불공정한 감독 선임 과정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목) 공개된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등 파행을 빚고 있으므로 국회의원에서 제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목) 공개된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교육부의 의무 강화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가 지났지만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미진하므로 교육부의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목) 공개된 「근로기준법 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일수에 미포함해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목) 공개된 「대한축구협회 남자 A대표팀 감독선발에 관한 국정감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한축구협회가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불공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도록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목) 공개된 「비급여 약제 오페브의 급여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폐섬유화증 치료제인 오페브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목) 공개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재승인 탈락 또는 방송국 폐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종합편성채널 4개사가 편향·허위 보도, 국론 분열, 선정적인 콘텐츠 제작 등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으므로 재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목) 공개된 「환경오염에 대한 법안 발의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지속가능한 환경 정책을 추진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8일(목) 공개된 「장애아이들을 위한 사회제도 개편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7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초·중·고 특수학급 수를 늘릴 것, 아이돌봄서비스를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사용가능토록 할 것, 장애돌봄육아휴직을 개설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9일(금) 공개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반대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M&A)은 경쟁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축소 등을 초래하므로 아시아나항공의 주채권단 KDB산업은행이 이를 백지화하고 제3자 매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9일(금) 공개된 「문재인 전대통령의 수사 촉구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8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호도하고 백신을 강제접종토록 한 문재인 전 정부를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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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