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목) 공개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7월 9일(화)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됐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4일(목)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은 성립요건(공개 이후 30일 이내 5만명 이상 동의)을 채워 7월 11일(목)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7월 11일(목) 공개된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인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제도, 사법권독립 등에 위배되는 위헌 정당이므로 정당해산심판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1일(목) 공개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의대정원 확대를 둘러싼 교육부의 업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청문회를 열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1일(목) 공개된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강압수사 사건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를 근절할 것과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7월 11일(목) 공개된 「요양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노약자 구타·학대·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은 현재 동의 진행 중(8월 10일까지 5만명 동의 필요)이다. 노인·장애인 등 요양원 입소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각종 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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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