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금) 방송법 중재안 관련 입장문 발표
우원식 의장이 방송법 중재안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여당 거부 의사 밝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협치가 사안의 본질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금) 방송4법 중재안을 거부한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 현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지 않고 정부·여당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중단한 상태에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하기 위해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현재 방송4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6월 18일과 25일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통과해 본회의에 회부된 상태다.

 

우 의장은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이라며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방송법 중재안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한 의장의 뼈를 깎는 중재안조차 거부하는 여당에 대해 매우 큰 실망을 느낀다.

 

여당이 그동안 원만한 국회 운영과 협치를 강조해왔음에도 인사권이 정부에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이다

 

이 사안은 여야가 아니라 정부·여당과 야당의 협치가 본질이다. 여당이 정부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 중단은 정부·여당에 요청한 것이다.

 

여당의 답은 들었는데, 정부의 답은 듣지 못했다. 인사권을 가진 정부가 답을 하기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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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