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조약, 북중 전략적 관계 훼손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전망
北도발 막기 위해 대러 관계에서 명확한 '레드라인' 선언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1일(목) 『북러 조약, 우리의 대응전략은?』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이하 '북러 조약')을 체결했다. 이는 1961년 체결돼 1996년 폐기된 조소동맹조약 상의 '자동군사개입조항'이 복원됐음을 의미한다.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평가했다. 이는 1961년 조소동맹조약을 염두에 둔 것으로,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뿐 아니라 러시아로부터 핵우산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본 것이다.

 

반면 푸틴 대통령은 '동맹'이란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진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북러 조약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의식하면서 조약의 발동 조건이 북한에 대한 침략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법에 따라 결정된다며 북러 조약상 '동맹'의 의미에 대해 온도차를 드러냈다.

 

북러 조약을 통해 중국을 끌어들이려는 김 위원장의 계획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배치되면서 오히려 북중 전략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여전히 대중 의존도가 높은 북한에게 향후 새로운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의 무력도발은 2023년 9월 이후 계속된 북러 군사협력의 고도화에 따른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이번 북러 조약 체결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북러 조약에 기반한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대러 관계에서 '레드라인'을 보다 명확히 선언할 것 ▲북러 조약이 중국의 전략적 이익과 배치되는 상황에서 대중국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한미동맹의 대북 확장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 등 세 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5084)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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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