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개편 효과, 추진 실태, 관리체계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 제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 평가』를 발간했다고 10일(수) 밝혔다.

 

보고서는 공익직불제로의 개편 효과, 공익직불제 추진 실태, 공익직불제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공익직불제(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기능 강화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직불제를 개편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다.

 

공익직불제는 중소농 소득보전효과를 개선하고 공익기능 증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측정·평가하기 위한 지표 설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공익직불제 성과 검토를 위한 지표의 체계적인 개발·개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정계획인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어 중장기 정책방향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조속한 수립이 필요하고,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의 재원인 공익직불기금을 농특회계로 통합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조의섭 처장은 "농업·농촌의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공익직불제를 통한 중소농 소득안정화와 공익기능 제고가 중요하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 우리나라 농정 발전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코너(http://www.nabo.go.kr/Sub/01Report/01_01_Board.jsp)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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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