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9일(화)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올 상반기 한은 일시차입금 91조 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
野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 남발해 재정정책 흔들려"
이창용 총재 "재정증권 만기 이전이면 재정비용 절감에 도움"
與,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물가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고 지적

이창용 총재 "재정지원 시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선별지원)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는 9일(화)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정부가 세수결손으로 인한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돈(일시차입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과 물가 수준 등을 놓고 질의가 오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4월까지 누적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64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러니까 자꾸 마이너스통장(일시차입금)에 손을 댄다"며 "지난해 117조 6천억원, 올해 상반기 벌써 91조 6천억원으로 코로나 시기 쇼크 2020년 때보다 누계액으로 보면 더 크다.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감세정책을 남발하면서 재정정책이 지금 흔들린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 재정증권은 만기가 63일 정도 되기 때문에 세수 차이로 인한 캐시플로우(현금흐름)가 63일 이전 짧은 주기로 나타나면 한은 통장(일시차입금)을 이용하는 것이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재정증권 평균잔액을 상회하지 않고 만기가 63일 이전에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사전에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결국 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서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제도를 어찌 보면 마치 상설적인 것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말씀하신 대로 세수가 예상보다 덜 들어왔기 때문에 쓰는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할 때 정부가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은)재정증권으로 할 것이냐 통안(통화안정)증권으로 할 것이냐의 차이가 있다. 기조적이지만 않으면 한은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금융비용을 줄이는 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대출 의원은 "물가상승률이 6월에 2.6%로 잡혔다. 그런 상황에서 13조원(1인당 25만원)에 이르는 현금이 살포됐을 때 한은의 물가 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현재 경제성장률이 전체적으로 2.5%를 예상하고 있다. 수출은 호조적인데 반해 취약계층에 어려운 면이 있다"며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을 해서 (선별지원을)해야 한다는 입장을 그동안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훈 의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목표 수준인 2%에 근접을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물가경로가 전망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대체적으로 좀 부합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향후 물가수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는 이번에 금통위원들과 함께 최근 나온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지 상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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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