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월) 김교흥·이용우·모경종 의원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토론회' 주최
수도권 4자 협의체,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공모 진행했지만 세 번째 무산
현행법에 따르면 매립지 경계 '2㎞ 이내'가 영향권으로 구역 확대해 지원할 필요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 아닌 지역경제 살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 내놓아야

매립지 홍보·교육 확대, 쓰레기 처리 시민 공론장 활성화, 톤당 매립세 부과 제언
김교흥 의원 "정부와 인천시, 수도권 매립지 2025년 종료 위한 로드맵 제시해야"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매립지 영향권에 있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교흥·이용우·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수도권 대체 매립지 선정,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하나?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는 "매립장은 필수시설로 감당하는 만큼의 대가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용이 종료된 수도권 매립지의 대체 매립지 확보 공모가 또 다시 무산됐다. 수도권 4자 협의체(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는 지난 3월 28일부터 수도권 대체 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지만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 수도권 매립지는 수도권 주민 2천6백만명이 버리는 폐기물을 최종적으로 처리하는 곳이다. 당초 2016년 매립을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해 기존 부지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자칫 '쓰레기 대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소각장 설립 움직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수도권 매립지를 두고 30여년이 넘는 기간에 쓰레기를 묻어왔는데 이 방식은 더 이상 지속가능할 수 없다. 도시가 커져 매립지 주변의 주민 불안을 동반해 '비토' 정서가 세질 수밖에 없다"며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어차피 필요한 시설이라면 획기적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1995년 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은 현재 도시 규정과는 맞지 않다"며 "지원 규모를 차등화하더라도 더 넓은 섹터(구역)를 규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쓰레기매립지의 간접 영향권은 매립지로부터 2㎞로, 지원섹터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원금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매립지, 소각시설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확대할 것 ▲쓰레기 발생과 처리 등 해결책에 대한 시민 공론장을 활성화할 것 ▲EU(유럽연합)처럼 톤(t)당 매립세를 별도 부과할 것 ▲분리배출 품목에 보증금제를 실시하고 품목을 확대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시용 검단시민연합 상임대표는 "공모가 무산됐다고 금액만 올려 재공모하는 안일한 방식으로는 대체매립지 확보는 절대 불가능하다"며 현재의 '폐촉법'을 적용하지 않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상임대표는 "폐촉법은 매립지 특혜가 특정인들의 전유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단순한 경제적 보상이 아닌 대체매립지 지역을 랜드마크로 만드는 등 지역경제를 살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쓰레기 독립을 위해, 서구주민들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며 "정부와 인천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반드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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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