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목) 차규근 의원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주최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원 줄어 2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단계적으로 낮추고 전 소득구간에서 소득세 인상하는 방안 제시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것과 법인세·상속세 개편, 한시적 횡재세 도입 등 제언
차규근 의원 "개정 세법으로 향후 5년간 세수 5조원 감소 전망…세수부족 대응방안 찾아야"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을 낮추고 전 소득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하는 등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목)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주최로 열린 '반복되는 세수부족과 감세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높고,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25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 4천억원 감소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높아졌지만 정부는 감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부는 출범 후 법인세를 인하했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 단행한 법인세 인하로 인해 기대됐던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다"며 "작동하지 않은 낙수효과에 기댄 부자감세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람직한 조세 개혁 방향으로 '누진적 보편과세'를 제시하면서 "낮은 소득세부터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10억원 초과)의 시작점을 인하하고, 전 소득구간에서 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소득자 중 35%는 면세 대상자인데, 저소득층을 과세 대상으로 포함하되 고용안전망·사회안전망 확충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필요성도 강조했다. 금투세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제도다. 그는 "금투세를 도입하면 자본의 해외이탈로 주식시장이 침체할 것이라는 주장은 지나친 기우"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금융자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낮추고 단순화할 것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할 것 ▲생애 과세의 관점에서 타 세목과의 관계를 고려해 상속세 개편 방안을 모색할 것 ▲한시적 횡재세(연대기여금)를 도입할 것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수 오차의 원인으로 예산 편성(정부)과 심의·의결(국회) 과정의 한계를 지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예산과정을 책임지는 두 축이지만 재정 총량에 대한 국회 의사결정은 정부예산안에 의해 강하게 제약될 수밖에 없다"며 "지출 규모 등에 대한 국회 심의는 정부가 제출한 세수 추계를 기준선으로 삼기 때문에 정확한 세수 추계가 전제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차규근 의원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으로 향후 5년간 5조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반복되는 세수 부족 사태에도 감세 요구가 나오고 있는 모순적 상황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답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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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