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화) 한준호 의원 등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 세미나' 주최
정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 발표…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등 물량 예상
3.3㎡당 공사비 1천만원 육박하며 조합원 부담금 치솟고 고금리에 PF 위험 커져 사업성 악화
공사비 인상 원인으로 각종 건축규제 지목…"안전과 연관 없는 항목은 규제 완화해야" 지적
공휴일 탄력인력 운영, 레미콘 토요휴무제 예외 적용, 외국인 근로자 정규 채용 등 제언
한준호 의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모색"

 

 

1기 신도시 등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홍철·서영교·손명수·이재강·조정식·한정애·한준호·황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세미나'에서다.

 

발제를 맡은 이윤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사비 인상에 따라 사업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공사비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선도지구는 정비예정 지역 가운데 노후도·주민 불편·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먼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을 말한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9월 제안서를 받아 11월 지구를 선정한 후 주민 이주가 완료되면 2027년 착공해 2030년 새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분당 8천가구, 일산 6천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천가구 등의 물량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전 절차를 대폭 앞당긴 만큼 5년 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사업성이다. 최근 3.3㎡(1평)당 재건축 공사비가 1천만원에 육박하면서 조합원 부담금이 치솟은 상태다. 장기화되는 고금리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마저 커져 대형건설사도 재무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교수는 "설계변경,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건설사 공사비가 인상되고 있다"며 "공사비 인상은 사업비용 증가로 이어져 사업중단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건축규제 강화'와 '옵션 품질 도입의무'는 공사비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안전과 연관이 없는 항목의 경우 건축규제를 완화한다면 공사비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공휴일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 강제가 아닌 선택조항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주52시간제' 등 노동시간 단축은 건설현장의 공기 연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획일적인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공사비 안정화 방안으로 ▲근로자가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 기술교육을 실시할 것 ▲외국인 근로자를 정규 채용해 한국인과 동등한 근무조건을 형성할 것 ▲시멘트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수요량 대비 적정 재고를 확보할 것 ▲공사비용을 낮출 수 있는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제언했다.

 

김기두 삼성물산 강남정비사업소 프로는 "중대재해처벌법, 제로에너지, 층간소음사후확인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강화로 공사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입주자 사전점검, 레미콘 토요휴무제 등에 대한 건설현장의 예외를 적용하고, 분쟁요인이 큰 정책은 '선(先) 기술개발, 후(後) 순차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한준호 의원은 "건설공사비 인상과 기준금리 인상 등의 위험요인이 주택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며 국민 주거안정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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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