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28일(금) 제415회국회(정기회) 제5차 전체회의
제조업계에 만연한 불법파견 언급하며 정부의 안전불감증, 관리·감독 미비 지적

"파견을 받아서는 안 되는 업체가 파견받고 파견을 할 수 없는 업체가 파견한 것"

정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호소하며 "안전관리 기준 준수하며 점검 강화"
'자율안전관리체계' 사각지대 지적도…"자기규율 예방체계 정책적 보완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28일(금)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로부터 화성 배터리제조공장 화재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 의원들은 현안보고에서 사업장의 일용직 불법파견과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등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참사를 들여다보니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불법파견'이었다. (일차전지 생산업체)아리셀은 상시지속 업무로 파견 자체가 안 되는 업종"이라며 "메리셀이라는 제조업체로 등록된 업체에서 인력을 도급했다. 파견을 받아서는 안 되는 업체가 파견을 받았고 파견을 할 수 없는 업체가 파견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파견이 가능한 업종이 아니다. 이번 화재 사고에서는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파견 노동자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 개선책과 관련해 "파견 제도가 현실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국제 표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파견과 도급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정부의 지침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 이해관계가 첨예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장이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감독·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는 등 정부가 평소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사고가 난 뒤에 늘상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점검한다'고 한다. 실제로 큰 사고가 나면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며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불감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시적으로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사고가 터지고 나면 재점검한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에 안 좋다"고 말했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비상구가 1개 이상 있어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여기에 비상구가 어디에 있느냐"며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서류 검토에서 끝나는 것 같다. 현장에 가서 보면 당연히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 안전관리 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방재소화설비를 적절히 구비했는지 안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독 인력이 태부족인 상황"이라며 "산업안전감독관이 1인당 사업장 2천여 곳을 담당하고 있어 모든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안전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싶다"며 "정책 패러다임 전환으로 사업장 지도점검이나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정식 장관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중대재해를 줄여 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적인 보완을 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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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