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발전특구에 창업·이전하는 기업 등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등과의 연계 제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8일(금)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지원 방안』이라는 제목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비수도권 지방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23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입됐다.

 

특별법에 따르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회발전특구에서 공장을 신설·증설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을 할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민간기업이 취득·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중심으로 한정돼 있고,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도 제한돼 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고, 현재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운용 중인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기회발전특구 지방재정 지원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 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 또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고려할 것 ▲지방세 감면 업종에 친환경 업종을 추가할 것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지역상생발전기금·지방소멸대응기금·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을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997)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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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