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금) 박충권 의원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 주최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해외 유출 등으로 미래 과학기술 인재확보 위기

최근 10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이공계 인재는 총 30만명 이상으로 추산

국가가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全)주기 지원체계 마련할 필요

연구생활장학금 지급, 병역특례 제도 마련, 교육·연구·취업 연계 지원 등 제시

박충권 의원 "이공계 인력 부족 지속되면 경제·산업 '퍼펙트 스톰' 몰려올 것"

 

 

과학기술 분야 우수 이공계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전(全)주기에 걸친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1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손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연구기획조정본부장은 "우수 인재의 의대 쏠림 현상과 해외 유출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리며 미래 과학기술 인재확보에 위기가 닥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수 인재들의 이공계 기피 현상은 국가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등 전략기술 분야 핵심인재의 부재는 국가경쟁력 퇴보로 직결된다. 최근 10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내 이공계 인재는 총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이공계 인재 확보부터 육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지원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4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급변하는 과학기술 분야 트렌드와 인재육성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22대 국회에서 박충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은 이공계 연구자의 성장주기에 따른 전(全)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우수 이공계 인력 양성을 위한 연구생활장학금 지급, 병역특례 제도 마련, 교육·연구·취업 연계 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손 본부장은 "연구생활장학금 지급, 신진연구자 지원, 안정적 연구환경 마련 등 이공계 인재가 우수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공계 인재들에게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지훈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연구생활장려금 지원과 같은 구체적 재정지원 방안을 통해 연구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연구 몰입도 또한 높일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와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충권 의원은 "이공계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 우리나라 경제·산업이 붕괴되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올 것"이라며 "토론회 의견들을 정리해 법안 진행과정에서 참고하고 추가 입법에 잘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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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