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금) 송석준·오기형 의원 '지속가능한 부동산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심포지엄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 131조 6천억원, 연체율은 2.70%로 전년대비 갑절 상승

시행사 자기자본율 낮아 금리변동 등 대내외 환경에 취약해 금융사 연쇄 부실 우려
전문투자기관(LP) 자본참여 확대, 장기투자금융 체계 확립, 브릿지론 대출 인수확약 조건화 등 제시
송석준 의원 "부동산금융시장의 지속 성장 위해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개선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시공사에 모든 위험이 집중된 개발사업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4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송석준·오기형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지속가능한 부동산금융생태계 구축 방안' 심포지엄에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현숙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PF 관련 대책은 금융안정에 치중돼 있어 보다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PF는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발생 가능한 미래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다.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PF 부실은 눈덩이처럼 커져 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1조 6천억원, 연체율은 2.70%를 기록했다. 2021년 말 연체율 0.37%, 2022년 말 연체율 1.19% 등 매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국내 시행사는 자기자본 10% 정도만 갖고, 나머지는 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PF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금리 변동 등 대내외 환경에 취약하고, 금융사 역시 연쇄적으로 부실을 겪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PF 부문에서 나타나는 부실사업장을 식별하고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공사에 위험이 집중된 현 개발사업 추진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교수는 "현재의 부동산 PF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위기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선방안을 모색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해야 한다"면서 "시행사의 자기자본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개발에 전문투자기관(LP)의 자본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LP의 돈을 모아 초기 대출자금을 조달하고, 개발사업자와 자본투자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자기자본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LP 참여 확대를 위해 부동산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와 경제성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 PF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기투자금융 체계를 확립할 것 ▲브릿지론 대출 시 본PF기관의 인수확약을 조건화할 것 ▲역경매·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 등을 활용해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것 ▲지주와의 공동사업 등 토지가격 부담 완화방안을 고민할 것 등을 제시했다.

 

김병국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기획팀장은 '한국형 부동산 PF 평가 모델'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김 팀장은 "서류상 재무적 타당성 검증을 넘어 평가지표 효용성 등을 실질적으로 점검해 건전한 부동산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포지엄을 주최한 송석준 의원은 "대한민국 부동산금융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사후처방식 대책보다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심포지엄을 통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입법 및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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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