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수) 안철수·조승래 의원 'AI 강국 도약 정책간담회' 주최
美 'AI 행정명령' 발표하고 EU 세계 첫 'AI법' 승인하는 등 발빠른 법·제도 마련
제22대 국회에서 AI 산업 육성법 재발의…이용자 보호 위한 정부 역할 등 규정
육성책 담되 윤리 역량도 간과하지 않는 등 다양한 맥락 고려한 법제화 필요

AI 아젠다 컨트롤타워 설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비용영향평가 수행 등 제언도
안철수 의원 "AI 불확실성 대비한 가이드라인 필요…국회에서 제도적 뒷받침할 것"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에서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안철수 국민의힘·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AX 시대, AI 강국 도약을 말한다' 정책 간담회에서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세경 한국생성AI파운데이션 회장은 "생성 AI 기술 등장으로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이 바꾸고 있는 디지털산업 지형도를 살펴보고 향후 지원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계 각국은 발빠르게 AI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미국은 빅테크에 대한 자율 서약과 함께 안전한 AI 활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EU는 포괄적인 AI 기술 규제법인 'AI법(AI Act)'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등에서 AI 개발·활용에 관한 인권 및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해 왔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AI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기본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안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소관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AI기본법을 기반으로 고위험 AI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역할과 사업자 책무, 이용자 권리 등을 새로 규정했다.

 

EU가 세계 최초로 'AI법'을 승인한 데 이어 국내에서도 AI 산업 육성과 안전한 활용을 담은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송 회장은 "AI 기술이 의사결정, 판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며 권리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AI 육성 정책을 통한 성장을 도모하면서도 윤리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범정부적 차원에서 다양한 AI 정책 아젠다를 총괄할 컨트롤타워 설치 및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것 ▲AI 규제 도입 시 사회 전체에 발생할 비용과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것 등을 제언했다.

 

권순일 업스테이지 부사장은 "과거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데이터가 생성·저장되고 있고, 대규모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의 급격한 발전이 진행 중"이라며 AI의 혁신적인 발전 가능성을 강조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인공지능의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에 대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을 발의했다"며 "다양한 제언을 받아 국회에서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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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