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노인 건강 유지와 지역사회 계속 거주 가능하게 해야
식사 제공, 형평성 있는 재정 지원과 식사 준비 관련 보완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12일(수)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이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협업으로 지난달 1일부터 전국 경로당에 주 5일 식사 제공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및 경로당별 편차를 고려할 때 단기간 지원 확대가 어렵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경로당의 85.3%가 주 7일 중 평균 3.4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 지자체로 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이다. 정부는 양곡비와 냉·난방비만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부식비 등 기타 운영비는 지자체 소관으로 지역별 편차가 있다.

 

노년기에 적절한 식사를 통한 영양 섭취와 사회적·정서적 교류는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는 데 일조한다. 경로당을 통한 식사 지원 외에도 경로식당 무료급식 및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이 지자체 주관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저소득 노인을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고서는 개선책과 관련해 ▲경로당이 지역의 실질적인 노인 지원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보다 유연한 운영 방안을 도입할 것 ▲도시 지역의 저조한 경로당 활용도를 높일 것 ▲식사의 질적 측면에서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식품 관련 인프라와 급식지원인력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 대한 배려와 식사 준비 관련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초고령사회 대비 측면에서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며 "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식사 도움 필요 여부를 기준으로 이용자 확대와 다양한 형태의 지원 서비스 제공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4860)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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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