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수) 서영교·백승아·박홍배·강경숙 의원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 토론회' 주최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 개정돼 영유아 교육·보육에 관한 사무 '교육부'로 일원화
유보통합 현장에서의 난제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자격·처우 문제 지적
초중등 교사 양성체계와 동일한 교육연한 거치는 등 교사자격 상향평준화 제시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하고 만 3~5세와 0~2세 과정 별도 수립 방안 제언도
백승아 의원 "영유아 교육·보육 모두 전문성 확보되는 방향으로 유보통합 추진해야"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 내년 시행을 앞두고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자격요건을 상향하는 등 양성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수)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서영교·백승아·박홍배·강경숙 의원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다. 발제를 맡은 윤지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현재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에는 유아교육 전문성 확보 방안이 부재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유보통합은 번번이 추진이 무산돼왔다. 유치원 업무는 교육부·교육청 소관이고 어린이집 업무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조직·예산 등이 이원화된 구조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되는 등 유보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유보통합으로 출범하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기관은 교사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문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양성 기관과 과정, 자격 체계가 서로 다르고 복잡하다는 점이다. 유치원 교사는 전문대학 졸업 이상, 2~4년의 학과 중심 교육으로 육성된다. 보육교사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 관련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2급 자격을 얻는다.

 

윤 위원장은 "교사자격 상향평준화는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며, 학부모의 요구도 같은 방향"이라며 "유보통합 교사 양성은 4년제 사범대학(학과제) 이상의 학력을 기본으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중등 교사의 양성체계와 동일한 교육연한을 거쳐 유아교사를 양성해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 자격·처우 문제와 관련해 "어느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유보통합의 취지이므로 교사의 자격기준과 처우는 동일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교사 자격 전환을 위한 최소 기준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만 0~2세 보육과정과 만 3~5세 교육과정을 분리하는 '이원화' 해법을 제시했다.

 

이밖에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유아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할 것 ▲만 0~2세 보육과정과 만 3~5세 교육과정을 별도 수립할 것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최소한 현행 유치원 수준의 시설기준을 충족할 것 등을 제시했다.  

 

백승한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창립준비위원은 "유보통합 추진은 물리적 통합을 넘어 궁극적인 통합에 이를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기관이 아닌 영유아를 중심으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긴 호흡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백승아 의원은 "정부는 2025년 유보통합 시행, 2026년까지 완전한 유보통합을 이루겠다고 발표했지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뾰족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유아교육과 보육 모두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향의 유보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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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림 기자 rim12@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