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금) 성일종·윤후덕 의원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토론회' 주최
영유아교육·보육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데 이어 재정확보 방안 마련해야
지역별 시도청과 교육청 간 협의기구 만들어 논의 진행 중이지만 성과는 없어
시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보육 재원의 기준을 정해 법률로 규정해야
국비·국고지원금뿐 아니라 지자체별 보육 특수시책 예산을 유지하는 것도 필요
성일종 의원 "성공적인 유보통합과 안정적인 재정확보 위해 노력할 것"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재정을 이관하는 기준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금)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일종 국민의힘·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유보통합 재정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대헌 전 세종시교육감 비서실장은 "이관하는 재정의 기준을 정하고 이를 법에 기술해 해마다 별도의 협의 없이 정해진 재정을 이관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영유아교육·보육에 관한 사무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데 이어, 지자체의 영유아보육 재정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작업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영유아보육 재원은 ▲중앙정부 일반회계로 편성돼 진행하는 국비사업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지급되는 국고지원금과 지자체가 함께 대응투자하는 국가보조금 사업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특수시책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송 전 실장은 "교육부와 유보통합 추진단의 일정에 따르면 올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감이 보육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시도의 보육예산을 교육청으로 넘기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며 "각 시도별로 시도청과 교육청이 협의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하는데 실제 협의에는 진전이 없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전했다.

송 전 실장은 지역별로 시도청과 교육청이 협의해 이관액을 정할 경우 재원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해마다 협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재정 이관의 기준을 법률에 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직전년도의 어린이집 취원 영유아 수에 표준보육비를 곱한 금액의 2분의 1'과 같은 기준을 정해 법률에 규정할 경우 이관하는 재정 규모가 예측가능하고, 각 시도에 공통적으로 적용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원 마련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지자체의 영유아보육 특수시책 예산을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특수시책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며 "이 경우 보육현장에서의 혼란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정윤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2025년 보육업무의 교육청 이관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며 "국정과제인 유보통합 재원을 위한 국고지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유보통합이 현실화되기 시작했다"며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성공적인 유보통합과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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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