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에 비해 초·중등교육비는 높고 고등교육비는 낮아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국·공립, 사립 모두 최근 10년간 감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7일(금)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은 2010년 7조 5천억원에서 2021년 16조 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020년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1만 2천225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 8천105달러) 대비 67.5% 수준이다. 정부지출 대비 고등교육 지출 비율도 낮은 수준(OECD 평균 2.7%, 한국 2.4%)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과 달리 2020년 초·중등교육 1인당 교육비는 1만 5천148달러로 OECD 평균(1만 1천352달러) 대비 133.4%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대다수 OECD 국가와 달리 고등교육보다 초·중등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2011년 국·공립 435만원, 사립 769만원에서 2022년 국·공립 419만원, 사립 752만원으로 감소했다. 2019년 우리나라 사립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8천621달러로 가용 데이터가 있는 OECD 발표국 평균(7천309달러)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평균과의 차이는 2011년보다 감소했다. 등록금 규제 이후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 대비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 비율은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증가했다.

 

국립대학 육성 사업은 대학별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액 차이가 줄어드는 등 성과관리 유인이 감소했으며, 대학혁신 지원 사업은 성과평가 인센티브 배분시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 교육여건, 교육혁신 성과와 관련된 지표와는 상관관계가 약하고 '재학생 수' 같은 규모지수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에도 대학의 교육 여건과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고등교육의 질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탔다. 향후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대학이 4차 산업혁명, 국가균형발전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중장기적 재정배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조의섭 처장은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등 고등교육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고등교육정책의 중장기적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보고서가 국회에서의 고등교육 정책 및 재정지원 논의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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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