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13일(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
「2024년도 예산안」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 일괄상정
서삼석 소위원장 "법정시한 내 충실히 심사하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
강훈식 간사 "국민 눈높이에서 감액할 것은 감액, 지켜낼 것은 지킬 것"
송언석 간사 "시한 내 통과와 여야 합의, 정부와 소통에 최선 다할 것"
법무부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 시작으로 감액심사 돌입
법무부 감액심사에서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자료제출 놓고 이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서삼석·이하 예산소위)는 13일(월)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등 내년도 예산안 관련 안건을 일괄상정해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산소위는 부처별 감액심사 후 부처별 공통사항 심사, 부처별 증액심사, 보류사업 심사, 부대의견 심사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올해(638조 7천억원)보다 2.8% 증가한 656조 9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 24조원, 2024년 예산안 23조원 등 2년 연속 지출을 구조조정을 했다.

 

서삼석 소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부터 2024년도 예산안 소위원회 심사 시작이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부처 의견을 중심으로 심사하겠다"며 "법정시한(12월 2일) 내 모든 사업을 충실히 심사할 수 있도록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내년도)예산안 소위원회 첫날 감액하는 자리"라며 "국민 눈높이에 얼마나 맞는지 확인하고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지켜낼 것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는 "국민께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고, 시급성·타당성이 부족한 예산은 감액해 시한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합의와 정부와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소위 첫 회의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기관인 법무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감액심사를 진행했다. 법무부 감액심사에서는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감액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검찰 특정활동경비를 올해(466억원)보다 16억원 늘어난 482억원을 편성했고, 특수활동비는 80억원으로 동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가 특경비·특활비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김승원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예결위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다. 이래서는 심사가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특활비 등 자료를 법무부에 요구해 (받아)본 후 감액·증액을 종합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활비는 그 자체가 기밀성이고, 수사업무 자체도 기밀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투명성 강화 쪽으로 해왔지만 (특활비 사용액 중)증빙 있는 비중, 없는 비중을 %로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삼석 소위원장은 "장시간 논의가 있었고 특활비·특경비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 법무부 입장도 충분히 들었다"며 "자료 문제로 첨예한데 낼 수 있는 범위까지 제출하고 자료제출 문제와 연관해 논의된 쟁점사안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당 간사에게 위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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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