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거대 AI 개념과 국내외 AI 육성 정책 및 규제 동향 등 정리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3일(월) 팩트북 2023-5호 『초거대 AI』를 발간했다.

 

'초거대 AI(인공지능)'는 방대한 양의 파라미터(parameter)와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 수준의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AI를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오픈AI가 공개한 초거대 AI인 '챗GPT'는 등장 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 1억명을 돌파하며 초거대 AI의 일상화 시대를 열었으며, 교육·법률·의료·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가져오고 있다.

 

이번 팩트북에서는 ▲세계 AI 산업의 현황과 주요 지표 ▲초거대 AI의 개념과 활용 ▲국내외 AI 육성 정책과 규제 동향 ▲초거대 AI를 둘러싼 쟁점과 전망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등을 조사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다.

 

세계적인 통계 데이터 플랫폼인 스태티스타(statista.com)에 따르면, 세계 AI 시장 규모는 2030년 약 2조 달러로 2021년 대비 약 2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은 세계 62개국의 AI 역량을 지표로 나타낸 영국의 '2023년 글로벌 AI 지수(Tortoise Intelligence)'에서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 181개국의 AI 정부 정책과 인프라 수준을 분석한 '2022년 정부 AI 준비 지수(Oxford Insights)'에서도 미국, 싱가포르 등에 이어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각국은 책임 있고 신뢰성 있는 AI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해 초거대 AI의 활용에 따른 문제점인 허위정보의 제공 및 확산,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사이버 범죄 수단으로의 악용 등에 대응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안을 발의하는 등 AI 윤리 및 규제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자국 중심의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에 집중하고, 영국은 브렉시트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 방안으로 AI에 대한 유연한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과 '인공지능 윤리기준' 등을 마련해 AI 산업 육성 및 신뢰성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 및 인공지능 윤리 원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우 관장은 "이번 팩트북이 지식정보 사회를 이끌어 갈 초거대 AI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입법 및 정책 대응을 모색하는 데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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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