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16일(목) 민간자문위원회·복지부 보고 청취

자문위,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합한 두 가지 모수개혁안 제시

두 가지 적용시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 각각 7년, 16년 늦춰져

정부는 모수개혁에 대한 입장 없이 연금 전반 구조개혁에 초점

조규홍 장관 "자문위, 개혁 동력 확보 취지…정부와 생각 달라"

주호영 위원장,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까지 의견 낼 것 주문

조 장관, 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질의에는 "신중 검토" 입장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16일(목) 제410회국회(정기회) 제11차 회의를 열고 민간자문위원회 최종보고 및 보건복지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회의에서 민간자문위원회는 두 가지 모수(숫자)개혁안을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모수개혁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에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내놓았다. 현행은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로,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55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안의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62년, 두 번째 안은 2071년으로 각각 7년, 16년 늦춰진다.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연금 전반의 구조개혁과 관련한 내용이 주로 담겼고, 모수개혁 내용은 빠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보면 구체적인 모델이 없다"며 "이걸(노후보장 체계를)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고, 목표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니 일각에서 '맹탕'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민간자문위원회 모수개혁안이 정부의 기초연금 인상안과 상충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민간자문위에서는 구조개혁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수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구조개혁을 감안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결정하겠다 하는데 (양측의)말이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든다"고 의문을 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간자문위와 정부의 생각이 좀 다른 것은 사실"이라며 "민간자문위는 모수개혁을 먼저 논의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고 한 것이고, 우리는 구조개혁(대상)에 해당되는 기초연금·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걸 전부 같이 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민간자문위가 두 개의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것(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또 하나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것(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이다"며 "복지부가 제시한 것에 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향을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복지부가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선택한다면 어떤 걸 하시겠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민간자문위는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라며 "초기에는 (동력이)확보될 수 있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데에는 장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두고 일각에서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 측면에서의)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에도 '사실 특별한 방안이 없지 않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지금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달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 과정에서 구조개혁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지금까지 모수개혁안을 내지 않았지만,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묻든지 해야지 백지로 던져 놓고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 하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그런 점에 관한 논의를 공론화위원회 운영 전에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를 통해 제도에 대한 국민 전반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세대가 불안감을 갖지 않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수익률이 높아서 이익이 되는가가 평범한 국민의 입장이 아닐까 싶다"며 "정부 계획안에 따르면 지급보장의 사전명문화에 대해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 했는데, 저는 적극적으로 명문화를 먼저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래세대의 연금제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사전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개혁 동력 약화 등의 우려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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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