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예산소위 15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
예비비 올해(4조 6천억원)보다 8.7%(4천억원) 늘어난 5조원 편성
정부, 신종 전염병과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 증액 불가피하다는 입장
野, 올해 정부가 예비비 329억원을 대통령 순방에 사용한 점 지적
與, 예비비 목적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반박
올해 예비비 집행내역 살펴보고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 결정키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소위원장 서삼석·이하 예산소위)가 15일(수) 제410회국회(정기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실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예비비 증액 문제가 쟁점이 됐다.

 

정부가 편성한 2024년도 예비비는 올해(4조 6천억원)보다 8.7%(4천억원) 늘어난 5조원이다. 야당은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원안 유지를 주장했다. 소관위원회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됐다. 예산소위에서 여야는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예비비 감액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상임위에서 예비비 감액 의견이 나왔느냐"고 물었고, 김언성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상임위에서 (감액 의견이)제기는 됐는데 크게 논의는 하지 않았다. 한두 번 논의하다가 예결위에서 하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그렇다면 올해 예비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금 더 살펴본 가운데 올해 집행내역을 보고 (내년도 예비비 규모를)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피해보상 관련해 예비비 수요가 많았는데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감에 따라 국가부담이 상당부분 감소된 상황"이라며 "내년도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이 작년이나 올해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언성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상황 변화에 2조 2천억원 감액했다. 당장 보건복지부의 특정사업 예산을 편성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그 밖에 신종 감염병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내년도에 예비비 예상 수요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차관은 "예비비는 국가재정법에 일반회계 총액 1% 내외로 편성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통상적으로 0.4% 정도 수준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 총액을 편성해 오고 있다"며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분석하는 것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예비비는 목적 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수부족 속에서 고육지책으로 예비비를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당국에서 최소한을 배정했을 텐데 (전년대비)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원안)통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국가 예산이 2%대(2.8%)로 늘었는데 예비비는 9% 가까이 늘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재난에 대비하고 불가피한 것에 대비하는 것에 뭐라고 하겠느냐. (2023년도)대통령 외교에 쓰는 249억원(예산) 다 쓰고 예비비 330억원 가까이(329억원) 가져가셔 쌈짓돈처럼 쓰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국민적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의원은 "재난이 기후변화에 따라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 목적 예비비가 좀 필요하다"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같고 일반 예비비를 법적 기준 (일반회계 총액)1% 범위에서 (편성)하는데 대략 0.4% 안에서 한다. 일정부분 확보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려해 간사간 합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서삼석 소위원장은 "보류하겠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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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