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주변국으로 확전할지 인도적 휴전할지 배경과 전망 분석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14일(화) 『이스라엘 - 하마스 전쟁: 배경, 전망과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하마스의 기습 도발 원인·배경으로 ▲팔레스타인 내부 정파 간의 주도권 다툼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의 강경 정책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란 간 갈등과 외교적 고립으로 인한 팔레스타인의 불만 등을 꼽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하마스가 이스라엘과의 오랜 대치 상황과 중동의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전략 차원에서 기습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진단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내 지상군 작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확전 자제 요청에도 이스라엘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변국으로의 확전 가능성이 남아 있으나, 아직 이란이나 헤즈볼라에서 뚜렷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향후 유엔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관심은 무고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확대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주는 시사점으로 ▲정보 실패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 ▲비대칭전력으로 무력화될 수 있는 첨단 무기시스템의 한계 등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예비군 동원 등 중요 분야에 대한 대책 수립, 북한의 불법무기거래 통제 강화 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 '연구 보고서' 코너(http://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332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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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