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
한전 자회사, 모회사 적자임에도 이익 실현…한전KPS 1조 2천21억원
한전·자회사 간 거래금액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해 소비자부담 증가 우려
"자회사 이익잉여금 낮추도록 거래금액 조정해야" 지적
한국가스공사, 가스요금 원가에 해외지분투자금액 포함
정부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 관련 "예측수입 과다계상"

 

 

한국전력공사(한전)가 한전KPS 등의 자회사에 과도한 거래대금을 지급한 것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예산정책처 주최로 열린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발간 설명회에서다.

 

발표를 맡은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한전 출자회사들은 모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한전이 자회사에 적정 수준 이상의 비용을 지급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출자회사 계약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전의 자회사로는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DN, 한전MCS, 한전FMS, 한전CSC가 있다. 이들 회사 대부분은 한전이 2년간 47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도 꾸준한 실적을 냈다. 한전KPS의 경우 지난해 1조 2천21억원의 이익잉여금을 올렸다. 같은 시기 한국전력기술은 5천465억원, 한전원자력연료는 3천661억원, 한전KDN은 4천851억원에 달하는 이익잉여금을 냈다.

 

최 실장은 "한전이 출자회사와 거래한 계약금액은 전기요금 원가로 이어져 요금으로서 회수되는 과정을 거친다"며 "출자회사 이익잉여금을 적정 수준까지 낮추도록 거래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요금 총괄원가 산정방식이 비정상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요금 총괄원가 산정 과정에서 해외지분투자금액을 포함하고 있다.

 

최 실장은 "이에 따라 투자의 의사결정주체와 위험부담주체가 상이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해외지분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가스 이용자가 이를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실장은 "가이드라인의 공공기관 자산효율화 계획에 따르면 자산매각 등을 통해 14조 5천억원의 수입을 실현할 수 있다고 돼있으나, 이 중 64.3%(9조 3천억원)가 과다계상됐다"며 "용도가 변경된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수입으로 보거나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혁신계획 수립 전부터 매각을 시도한 자산을 계획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의섭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오늘 소개한 공공기관의 현황 및 주요 이슈 분석이 국회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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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