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수) 안철수 의원 등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토론회

국민연금 암묵적(미적립) 부채, 올해 1천825조원…GDP의 80.1%

국민연금 개편안, 보험료율·급여 수급개시연령 상향 불가피

재정 안정화 늦출수록 출생시기 따른 세대간 재분배 우려 커

"단기개편 없으면 연금제도 위협…재정 안정화 우선해야"

보험료율 9→18%로 상향할 경우 안정적 운영 가능 전망도

안 의원 "우리 연금 처한 실상 제대로 파악해야"

 

 

국민연금의 '암묵적 부채(미적립 부채)'가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80.1%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재정안정화가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13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안철수·인재근·조정훈 의원 주최로 열린 '연금개혁 어떻게해야 성공하나?: 세대간 상생과 청년의 외침'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전영준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평가지표로 언급되는 연금의 암묵적 부채 수준은 2023년 시점에 1천82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GDP의 80.1% 수준"이라며 "당장 연금재정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을 시 암묵적 부채는 2050년 기준 GDP의 110%에 도달할 것이고, 이를 고려한 재정 안정화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논의되는 국민연금 개편안 중 가장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건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 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이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18%까지 높이고, 현행 65세인 수급개시연령은 66~68세로 늘리는 게 골자다. 한마디로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편이다.

 

전 교수는 "해당 개편안은 연금기금 증가, 연금기금 고갈시기 지연, 암묵적 부채 감소를 통해 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출생시기가 비교적 빠른 세대의 순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출생시기가 비교적 늦은 세대의 순조세부담은 줄이는 효과가 있어 세대간 재분배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적 위험의 심각성, 노인인구의 빈곤율 향후 추이, 빈곤율 경감을 위한 정책대안의 존재여부 등을 따져 우선순위를 염두에 둔 연금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며 "단기간에 재정 관련 제도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제도의 유지 자체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정 안정화가 우선순위로 둬야 할 정책목표임은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젊은층을 중심으로 심각한데, 이는 현행 9%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했을 때 2055년에 닥칠 시뮬레이션"이라며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개혁을 실시하고 보험료를 올리려는 것임을 청년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연금가입 기피현상을 유발하는 연금제도의 재정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현행(9%)보다 두 배 상향한 18%의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지급한 보험료에 매년 5% 정도의 수익률이 붙는다고 가정했을 때, 소득대체율 40% 기준으로 18%의 보험료율을 책정하면 대부분의 국민에게 민간 개인연금 이상의 수익률을 안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안철수 의원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상황이 상당히 암울함에도 (국민들은)현재의 관점에서 우리 연금의 미래를 보는 경향이 있다"며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연금이 처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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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