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3년 9월호]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모스크바시티 등 모스크바 시내에서 드론이 격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서방 언론은 우크라이나의 소위 대반격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소모적인 진지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연방 국가두마(하원)와 연방회의(상원)의 봄회기가 지난 7월 28일과 8월 6일 각각 종료되었다.

 

이하에서는 연방의회의 구성 및 활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2023년 봄회기의 주요활동과 특징, 가을회기와 9월 연방주체 등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러시아 연방의회

 

러시아 연방의회는 '러시아연방 헌법', '하원의원 선거에 관한 연방법', '연방 상원 구성절차에 관한 연방법',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의 지위에 관한 연방법', '상원 규정', '하원 규정에 따라 선출되고 구성해, 헌법에서 규정한 양원의 소관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하원 의원의 임기는 5년이고, 상원 의원의 임기는 주지사 임기 및 지역 의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원 의원 225명은 지역구에서, 225명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된다. 상원 의원은 연방주체별로 입법기관 선출 1인, 행정수반 지명 1인이 각각 선출된다. 하원과는 달리 상원에는 교섭단체가 구성되지 않는다.

 

상원과 하원은 의장 1인, 각각의 소관이 정해지는 부의장(상원: 제1부의장 2인 등 6인, 하원: 제1부의장 2인 등 11인)은 양원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상임위원회는 제7대와 달리 제8대의 경우 하원 32개, 상원은 10개로 구성·활동한다. 각 위원회에 위원장과 제1부위원장1, 부위원장,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회 위원수는 양원 규정에 따라 상원은 11~21명, 하원은 8~35명으로 구성된다.

 

연방의회의 회기는 하원의 경우 '하원 규정'에 따라 '규정 및 하원 활동 보장 특별위원회'가 결의안 형태로 제안하는데, 봄과 가을 회기로 나누어 정하고 전 회기 종료전 본회의에서 다음 회기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상원은 '상원 규정'에 봄·가을회기의 회기가 미리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회기의 변경은 가능하다.

 

러시아연방헌법 제104조에 따라 대통령, 상원, 연방 상·하원 의원, 연방주체 입법기관,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제안한 법률안의 심사는 개략적으로 하원의 경우 법안제출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사(3독회) → 상원 송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상원은 하원에서 송부된 의안을 하원 통과 법안 접수 → 위원회 심사 → 본회의 심사 → 대통령 서명·공포의 절차를 거친다. 양원의 의사결정은 '러시아연방 헌법'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한다.

 

'러시아연방 헌법'에 따라 하원과 상원의 의견이 달라 하원이 의결한 법률을 상원이 거부하는 경우 이를 다시 검토하기 위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고, 조정위원회에 관련 장관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수정의견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하원의 의결 후 상원이 의결하는 제도가 있다.

 

연방의회의 상·하원 의장은 헌법상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보회의의 상임안보위원(총리, 대통령행정실장 등 12명)이어서 대통령이 제안한 특별군사작전과 관련이 있는 법률안 심의와 대통령령의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아울러 상·하원 의장이 봄회기를 종료한 후 각각 대통령과의 회의에서 각 원의 활동결과를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2023년 봄회기 활동

 

하원은 지난해 가을회기에서 결정한 봄회기의 회기를 8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2017년(양원), 2018년(하원) 사례가 있기는 하나, 회기를 연장하고 본회의 개의회수를 4회(통상 주 3회)로 정함으로써 하원은 최근에 가장 긴 회기에 걸쳐 본회의를 56회 개의했다. 한편, 상원은 회기연장 없이 14회의 본회를 개의해 최근 4년간 가장 많은 본회의를 개의, 연방법률 499개를 의결했다.

 

봄회기에서 특별군사작전 참여자 지원, 징집 연령, 외국인의 군복무 시 시민권의 원활한 취득 관련 법률안 등을 심의했다. 또한, '생산 및 소비 폐기물에 관한 연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헌법상 제도인 상·하원의 이견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이번 봄회기에서 작동했다. 봄회기에서 의결된 특징적인 법률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의원의 사직 관련 법률이다. 상원의원에 대해 '상원 의원의 선출·지명권을 가진 연방주체의 기관이 해당 상원의원을 사직하게 하는 경우 상원의 결정에 따라 임기 만료 전에 상원 의원이 소환(사직)될 수 있다'고 의결함에 따라 상원의원의 지명·선출권자의 권한은 강화된 반면 상원 의원의 신분보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특별군사작전 이후 병합된 지역의 통합과 관련된 법률이다. 2022년 10월 도네츠크 공화국, 루한스크 공화국, 헤르손 지역과 자포리자 지역의 '연방 가입 및 새로운 연방주체 형성에 관한 조약'을 연방의회가 승인하여 새로운 지역이 러시아 연방의 새로운 연방주체가 되었다.

 

이번 봄회기에서 이 4개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한 '연금 및 추가 사회보장의 특성에 관한 연방법', 해당지역 관련 '법원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연방의 '형법 및 형사 절차 적용' 관련 법률 등을 의결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 연금 적용, 부채상환 유예, 법원설치 등을 통해 국가의 단일 법적 영역으로 통합하는 작업이 계속된 것으로 상원은 평가하고 있다.

 

셋째, 특수군사작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급여를 인상하고, 연방법률 '러시아연방군 등의 복무자와 그 가족의 연금' 관련 법률을 의결하는 등 군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징집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상향하고, 징집연령을 3년 연장(종전 18~27세)하는 법률을 의결했다.

 

또한, 군인으로 최소 1년간 근무를 마친 외국인에게 단순 절차를 거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국인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방법'이 의결됨에 따라 외국인의 특별군사작전 참여가 증가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넷째, 2월 대통령의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뉴 스타트 조약' 중지 발표에 따라 연방의회는 상원 특별회의에서 관련 조약 중지에 관한 법률을 승인하고, 5월에는 유럽 재래식 군사 협정의 파기를 승인한 것에 대해 상원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평가하고 있고, '제2차세계대전 종결의 날'(9월 3일)을 '군국주의 일본에 대한 승리와 제2차세계대전 종결의 날'로 변경한 것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지원 강화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언론은 평가하고 있다.

 

가을회기 및 연방주체 선거

 

2023년 가을회기에는 특별군사작전 참가자와 그 가족의 추가 지원, 통일된 지역 통합과 관련된 문제 처리, 국가의 주권과 안보 강화, 기업 지원, 국내 산업 개발, 과학 및 기술 독립성 확보, 2024년을 포함한 다음 '3년간 연방 예산에 관한 연방법'을 논의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 우호국들과의 의회 외교를 통한 국제 협력의 발전에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상원은 예상하고 있다.

 

한편, 9월 10일로 예정된 선거는 연방의회의 구성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번 선거는 하원의원 보궐선거(4개 선거구), 상원의원 지명 및 선출과 직결되는 연방주체의 행정수반(26개 지역, 지난해 말에 편입된 새로운 지역 포함), 입법기관 의원(20개 지역) 선출을 위한 것이다. 선거 결과는 직접적으로 연방의회 하원과 상원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당선인의 소속정당 및 득표율, 선거의 투표율 등이 특별군사작전의 향방과 더불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를 지켜볼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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