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3년 5월호]

 

2023년 3월 4일 오후 3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4기 전국위원회 제1차회의가 개막하며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Two Sessions)의 시작을 알렸다. 양회란 매년 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국인대', 중국의 의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이하 '정협', 중국의 정책자문기구), 이들 두 기구의 전체회의를 가리킨다.

 

양회에서는 한 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등을 포함한 주요 정책 방향이 발표되기 때문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올해 양회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고 제14기 전국인대와 정협이 자오러지 상무위원장, 왕후닝 주석 등 새로운 지도부와 5년의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자리로서, 위드 코로나의 중국이 치르는 첫 대규모 정치행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남달랐다. 개인적으로는 중국 주재관으로 부임한 지 1주년을 맞이하는 날 직접 양회를 참관하는 귀중한 경험을 하게 되었기에, 이를 기록으로 남겨 보고자 한다.

 

통상 3월 초, 정협이 전국인대보다 1~2일 먼저 개막

 

1989년 제정된 전국인대 의사규칙은 매년 1분기마다 전체회의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는데, 주로 3월에 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다. 1분기 국가지출 규모가 연간 국가지출 규모의 약 1/3을 차지하는 만큼 전국인대의 정부예산보고 비준 작업이 너무 늦어지면 안 되고, 반대로 지나치게 일찍 회의를 열게 되면 전년도 결산 등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1월과 2월은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절(음력 설)과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3월 초 양회 개막이 전통처럼 자리 잡게 되었다.

 

정협 개막일이 전국인대 개막일보다 하루이틀 정도 앞서는 관행은 '선 협상·토론, 후 정책결정'이라는 논리에서 비롯되었다. 정협은 장정(章程)에 언급된 3대 기능(정치협상, 민주감독, 참정 및 의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국인대보다 먼저 개최하고, 정협 위원은 뒤이어 열리는 전국인대 전체회의에 열석해 정부업무보고 등에 대한 심의·토론 과정에 함께 참여한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 목표치 5% 발표

 

회의 참관이 허용된 인원은 참관일 전날 저녁 PCR 검사를 받고 지정 숙소에서 격리한 후, 다음 날 단체버스를 타고 인민대회당으로 이동했다. 작년 12월 중국이 제로 코로나 기조를 변경했기에 양회 때도 방역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내심 기대했는데, 국가적 행사를 앞두고 긴장된 분위기를 역력히 느낄 수 있었다. 휴대폰과 가방 등도 인민대회당 내부 반입이 금지됐다.

 

매년 양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행사는 단연 전국인대 개막일의 정부업무보고, 그 중에서도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 발표다. 리커창 전임 총리의 마지막 보고였던 올해의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5% 내외로 전년도 목표치(5.5%)보다 0.5%p 낮게 설정되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과 안정적 성장에 주력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2023년의 8대 중점 과제로서 ①내수 확대 ②현대화된 산업 시스템 구축 ③국유·민간경제의 경쟁력 강화 ④외자 유치 확대 ⑤경제·금융 리스크 방지 ⑥식량 생산 안정 및 농촌 진흥 ⑦환경 친화적 발전 ⑧민생 보장 및 사회 서비스 발전이 제시되었다.

 

전국인대의 제2차 전체회의가 열린 3월 7일에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와 우리의 정부조직 개편에 해당하는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 보고가 이루어졌다. 전임 국회의장 격인 제13기 전국인대 리잔수 상무위원장은 지난 5년간의 전국인대 업무실적 등을 발표하고, 향후 업무 건의를 통해 합헌성 심사 및 과학기술·민생·사회·문화·환경·안전·국방 분야의 입법 강화, 감독업무의 실효성 강화, 대표의 직무수행능력 제고, 다양한 형식을 활용한 외국 의회와의 교류 강화 등을 당부했다.

 

 

기념우표에 담긴 양회 참관의 추억

 

중국 국가우정국은 이번 양회를 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과 인민대회당의 모습이 담긴 기념우표 880만 장을 발행했다. 봉투까지 한 세트로, 제14기 전국인대 제1차회의 개막일(2023. 3. 5.) 도장까지 찍혀 있어 첫 회의 참관을 기념하기에 손색이 없다.

 

최근 한국에서도 달 궤도선 다누리의 기념우표가 발행된 사례를 보면, 스마트폰 시대에도 여전히 가볍고 실용적인 기념품으로서 우표의 역할이 남아있는 것 같다. 5대 국경일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이 아니라서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이 적은 제헌절이라든지, 국회 개원일 등 우리 국회의 주요 행사 계기에도 기념우표를 활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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