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3년 7월호]

 

2021년 12월 독일 신정부 신호등연정(사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이 합의한 연정합의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2030년 전력소비의 80% 달성), 탈석탄 2030년 완료, 산업부문의 탈탄소화, 수소산업 육성 등을 신정부 에너지정책의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연방경제에너지부에 연방환경부의 기후보호정책을 이관하여 연방경제기후보호부로 확대 개편함으로써 기후 중립을 위한 산업, 에너지 등 경제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추진했다.

 

2022년 7월 부활절패키지 의결

 

이듬해인 2022년 4월 연방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80% 달성을 목표로 재생에너지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주요 에너지 법률의 개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일명: 부활절패키지)을 발표했고, 7월 연방의회는 연방정부가 제안한 부활절패키지를 의결했다. 그해 2월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이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탈탄소화(decarbonization) 사회로의 구조 전환을 촉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수십년 만에 최대 에너지정책 개혁으로 평가받는 부활절패키지는 재생에너지의 확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및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주요 법률 개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이며, 2021년 기준 42%였던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80%, 2035년까지 100%로 확대해 화석연료 수입으로부터 독립을 달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는 재생에너지법(EEG, Erneuerbare-EnergienGesetz),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 Windenergieauf-See-Gesetz), 에너지산업법(EnWG, Energiewirtschaftsgesetz), 연방요구사항계획법(BBPlG, Bundesbedarfsplangesetz) 등 개별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총 500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분량의 내용을 담고 있다.

 

로베르트 하벡(Robert Habeck)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부총리)은 동 패키지는 독일의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독일이 기후중립국가가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기후위기의 해결과 러시아 화석연료로부터 독립이라는 이중의 우선순위(double priority)를 가지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법(EEG) 등 관련 입법 동향

 

부활절패키지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재생에너지법 2023(EEG-2023)은 '더 많은 기후보호를 위한 더 많은 재생에너지'(Mehr erneuerbare Energien fur mehr Klimaschutz)를 표제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지구 평균상승온도 1.5°C 이하 제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총예산 300억 달러를 투입해 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고, 2045년 탄소중립 실현에 앞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5% 감축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조치들을 담고 있다.

 

먼저, 재생에너지 사용은 (다른 가치에 우선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공공 안전에 기여한다는 원칙을 법적으로 명시했으며, 그 목표를 2030년 약 600테라와트시(TWh)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전력소비의 최소 80%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했다.

 

또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을 위해 경매물량을 대폭 확대하였는바, 육상풍력의 확대속도를 연간 10GW 수준으로 높여 2030년까지 총 115GW 규모로 설치하고, 태양광의 확대속도를 연간 22GW 수준으로 높여 2030년까지 총 215GW 규모로 설치하기로 했다. 그리고 태양광 확대를 위해 다수 조치들을 패키지화해 제도를 개선하고, 바람이 약한 지역의 육상풍력 개발 등 육상풍력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적 참여를 확대하고, 수소 등 에너지저장시설 지원을 확대하며, 각종 전기요금 부과금을 개편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된 해상풍력에너지법(WindSeeG)은 해상풍력발전 확대목표를 2030년까지 최소 30GW, 2035년까지 최소 40GW, 2045년까지 최소 70GW로 하고 있으며, 신속한 전력망 연결, 각종 계획과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해상풍력단지 설치 절차를 신속화했다.

 

육상풍력에너지법(WindBG) 개정은 육상풍력발전에 독일 국토 면적의 2%를 확보하기 위해 연방주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역 목표(지역 기여값)를 설정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을 위해 경매물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법(EnWG) 개정에서는 에너지공급업체에 대한 연방네트워크청(Federal Network Agency)의 감독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 종료를 고객에게 최소 3개월 전에 통지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연방요구사항계획법(BBPlG) 개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확충을 위해 연방전력망개발계획에 신규 전력망확충 프로젝트 19건, 기존 전력망 변경프로젝트 17건을 포함시킨 바 있다.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낮추기 위한 정책 추진

 

한편,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위기에 대응하고,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의존도(2021년 기준 석유 35%, 무연탄 50%, 천연가스 55%)를 낮추기 위해 에너지안보정책을 추진했다.

 

먼저, 독일 북부에 육상 LNG(액화천연가스) 터미널 2기를 조기 건설하고, 해상부유식 LNG 터미널 4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12월에 최초로 준공된 해상부유식 LNG 터미널 건설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으며, 2023년 말까지 3개를 더 가동할 예정이다.

 

또한, '1975년 에너지안보법'을 개정해 러시아 가스 공급 중단에 대비한 에너지 공급원 다양화 방안과 에너지 분야 중요 기반 시설의 신탁관리 및 수용 등의 대책을 규정했다. '1975년 에너지안보법'은 제1차 오일 위기(1973년) 이후 제정된 것으로 독일에서 에너지 공급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동 위협이 시장기반 조치로 대응할 수 없을 때 연방정부가 에너지의 공급, 구매 및 사용에 관한 시간적, 지역적 또는 양적 제한조치를 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다음으로, '에너지산업법'을 개정해 지역가스시장관리자에게 가스저장시설 최소충전 수준의 저장량을 비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지역가스시장관리자를 대상으로 가스구매 및 저장을 위한 150억 유로 규모의 재정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그리고, 전력계통에서 예비발전소로 보유 중인 석탄발전소를 2024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동하기 위한 '예비발전소 가용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가스공급위기 상황에서 최대 10기가와트(GW)의 발전설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 2021년 기준 가스발전은 독일 전력생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산업 분야 대상으로는 가스절약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약한 가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스경매 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재생에너지를 주요 안보 수단으로 인식

 

이와 같이 최근 독일의 에너지정책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재생에너지 확대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재생에너지를 주요 안보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독일이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2045년으로 한 것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EU,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등 주요국의 2050년 목표보다 5년이나 빠르며, 이러한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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