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 2023년 6월호]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양국관계는 상당한 변화와 발전, 그리고 성과를 경험했다.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왔고, 한미FTA 등 경제 관계를 통해 상호 번영과 성장을 촉진시켰다. 또한 양국은 상호간 민주적 가치·인권·법치를 수호하는 데 기여해 왔으며, 문화교류 및 인적유대로 상호 이해와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 각 부처, 국회, 기업, 민간단체, 일반국민 그리고 미주 각 지역에 분포하는 한인 등 각계각층이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발전시켜온 다면적 파트너십의 토대 위에 이루어진 것이다. 

 

한미 의회 간 협력의 중요성

 

다양한 파트너십 중에서도 최근 의회 간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같이 한국의 경제·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국내외 정책이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에 미치는 미 의회의 영향력이 크지만, 우리의 미국 의회에 대한 이해와 외교적 스킨십 능력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제118대 의회에서 민주 공화 양당은 인권, 불공정무역,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확장, 사이버 스파이 등 다양한 문제에서 중국에 공동으로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도 상당수 발의하고 있다. 미 의회는 배타적인 입법권, 지갑의 힘인 예산편성승인권, 강력한 소환권을 갖는 청문회 등을 통해 행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특히 지금처럼 대통령이 속한 정당과 의회 다수당(하원)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 더욱 뚜렷하다. 치열해지는 미중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중국에 대한 경제적·지정학적 의존도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 의회 동향을 살피면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지점을 찾아 우리 국회가 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의회 협력 시스템 구축 방안

 

1) 모니터링 강화와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양성
미 의회의 예정된 법안, 청문회 또는 정책 토론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를 식별하고, 관련 위원회 등에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도전 과제나 기회를 조기에 파악해,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거나, 의회간 접촉 등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행정부 등에서 적기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 간 개인적인 관계와 신뢰가 전제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현지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나, 장기적으로는 양국 의회를 이해하는 전문가를 국회 고유 자산으로 양성할 필요도 있다.

 

2) 의회교류 단체 지지와 지한파 의원 교류 확대
미 상하원의 코리아 코커스, 코리아 스터디 그룹을 비롯해 한미 의회 교류(IPE) 등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 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 문제에 대한 미 의회의 이해를 높이는 플랫폼의 기능을 해왔다. 동 단체를 통한 의원 간 초청·방문뿐만 아니라 소속 스태프간의 교류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양국 의회 교류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크다. 또한, 이러한 단체에 속하지 않더라도 한국기업의 투자지역에 기반한 의원실과의 교류 확대 등 지한파·친한파 의회인사를 발굴하고 유대를 강화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3) 보편적 가치에 중점을 둔 의회단체간 교류 활성화
코커스 등 지역기반의 의회단체 외에 특정 어젠다 중심의 교류도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신뢰의 기반을 쌓아가는데 중요하다. IRA 등 현안이 발생하는 경우는 물론, 과거부터 미 의회를 포함한 미국 정치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인류가 당면한 기후환경, 인구문제 등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해 양자간 논의와 교류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최근 미 의회는 이러한 보편적 가치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이며 주요 파트너로 한국의회 주요인사를 초청하고 있는바 이러한 의제에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

 

4) 상임위원회 및 의회 싱크탱크 교류
한미 양국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통점이 있는바, 상임위원회 의원 및 스태프 간 교류를 통해 각 위원회 별로 공통의 어젠다에 대한 모범 사례, 교훈, 문제해결 접근방식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도 양국 의회 협력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한편, CRS(미 의회조사국) 등 싱크탱크의 한반도 관련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지원한다면, 이를 통해 미 의회 등 정가에서 한국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한미의회협력 지원기구 설치 필요
오스트리아, EU는 워싱턴에 의회 리아종(연사수행)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 미 의회의 모니터링과 보고, 위원회 및 의회 기구와의 전략적 연계, 의회 인사 간 방문·초청 등의 지원, 세미나·포럼 등의 기획과 집행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해 한미 양국 의회 간 협력을 지원하고 이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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