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저출산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젊은층이 유출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유입되는 방향으로의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들이 유출되지 않고 유입되는 것은 결혼 및 출산 이후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여러 여건, 즉 정주여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각 지역이 적극적으로 친출산 환경을 포함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저출산 양상을 반등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인구 유입, 특히 젊은층 인구의 순유입(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하여 많은 특성)에 따라 결과적으로 출생아 수의 증가가 나타난 해외 사례를 조망하고 우리나라 지역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사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 정책 추진

 

독일 라이프치히는 탈산업화에 따른 국외, 국내 교외로의 인구 유출, 출산율 하락 등에 따라 인구가 감소하였지만 이후 정주 여건 개선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면서 인구 규모는 다시 젊은층의 사회적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소위 인구 재성장(population regrowth)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교통 및 기술 인프라, 교육, 문화 등 공공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공 투자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성비 좋은 주택 공급, 어메니티 개선 등에 기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속적인 정책은 연방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른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독일 라이프치히의 사례는 요컨대, 지역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의 적극적 노력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안정적 지원 아래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에 따른 젊은층 유입과 출생아 수 증가

 

라이프치히의 사례는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 젊은층의 유입과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진 주된 요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을 바탕으로 하여 관련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로 이해되고 있다. 라이프치히 사례는 우리나라의 인구 위기 지역의 젊은층의 유출 방지, 유입 및 출생아 수 증가를 도모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지원에 따른 정주 여건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장인수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지역정보전공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주요 연구 분야는 지역 인구 분석, 지역 불균형이다. 최근 연구 결과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 지역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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