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

면세점 송객수수료, 3년 새 5.4배↑…단체매출比 비중 51.5%

코로나19 계기로 '큰손 고객' 잡기 위해 업체간 출혈경쟁

「관세법」 개정 통한 송객수수료 상한선 설정 제안

정부 주도 '시범적 송객수수료 기준' 마련 제언도

진 의원 "면세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발전적 규제 모색"

 

 

면세점 사업자가 여행사·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면세업계의 영업이익이 급감, 관련 제도를 개선해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30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국내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주성준 법무법인태평양 변호사는 "단체관광객 매출 대비 송객수수료 비중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며 "이에 따른 면세점 산업 전반의 영업이익 감소가 심각한 만큼 「관세법」 개정을 통한 송객수수료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송객수수료는 2019년과 비교해 2021년, 2022년 각각 2.9배, 5.4배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시기다. 이에 따라 단체관광객 매출 대비 송객수수료 비중은 2022년 51.5%까지 증가했다. 송객수수료 증가 부담으로 국내 면세업계의 영업이익률은 2020년 -(마이너스)7.2%, 2021년 -0.4%를 기록했다.

 

면세점 송객수수료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량구매고객이 여행사를 통한 단일 경로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큰손'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면세점 간 송객수수료 출혈경쟁이 이어졌다. 주 변호사는 "면세점들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사·가이드에게 최대한 많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전략을 썼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관세법」을 개정해 송객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의 출혈경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송객수수료의 한도를 적정선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며 "「관세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한도는 시행령 등에 위임해 상황에 맞게 규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소장은 "송객수수료를 제한적으로 규정할 경우 사업자가 지급하는 다양한 지급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데에 제약이 따른다"며 "반대로 송객수수료를 지나치게 폭넓게 해석하면 판매경쟁 자체를 불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재호 인하공업전문대 관광경영과 교수(한국관광학회 부회장)는 면세점 송객수수료 정상화 추진 방안으로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 노력 ▲송객수수료 개념·유형 확립 통한 제도 개선의 근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산업 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 ▲정부·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시범적 송객수수료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우리 면세산업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송객수수료에 대한 발전적 규제를 모색해야 한다"며 "산업계·정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균형적인 입법과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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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은 기자 soul@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