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29일(화) 선거제 개편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57%, 의원정수 고정할 경우 '지역구 축소·비례대표 확대' 답변
300인 의원정수에 대한 의견은 "확대" 47%, "유지" 27%, "축소" 26%

전문가 68%, 준연동형 비례제 가장 큰 문제로 "위성정당 창당" 꼽아
소선거구제·중선거구제 선호도 높고 대선거구제는 과반이 반대 의견

 

 

선거제도 전문가 과반 이상이 비례대표(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화) 밝혔다. 정개특위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비롯한 주요 정치개혁 이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분석해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들의 세부전공에 따라 전공자와 비전공자로 분류한 후 문항을 구분해 구성했다. 정치분석, 한국정치과정, 정치권력/정치과정, 지방정치/지방자치, 의회/정당/선거, 법정치학, 헌법, 행정법, 지방자치법, 민주주의법 등의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전공자로 정의하고, 타 세부전공을 보유한 응답자를 비전공자로 분류했다.

 

<좋은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어떤 목표를 중시해야 하는지>를 묻자 비례성(정당의 득표율이 얼마나 정확하게 의석 수에 반영되는지), 대표성(선출된 국회의원이 인구학적·사회경제적으로 전체 국민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는지), 책임성(선출된 국회의원이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하여 법과 정책에 책임을 지는지)의 경우 일관적으로 '매우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됐다.

 

반면 안정성(선거제도를 통해 얼마나 통치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의 경우 '어느 정도 중요함'이 가장 높은 비율(53%)로 선택됐으며 '매우 중요함'(21%)을 선택한 응답자의 비율과도 큰 격차를 보였다. 이같은 응답은 선거제도 관련 세부 전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구 선출방식>과 관련해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는 '선호'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는 약하게 나타났으며,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보다 '반대' 의견(70%)이 매우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세부 전공에 따른 조사 결과도 응답자 전체와 큰 차이가 없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시 어떤 선출방식을 선호하는지>를 묻자 전체 응답자의 39%는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후보자 득표순서에 따라 선출'하는 방식을, 29%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선출'을 선택했다.

 

<도농복합형 선거구제>(도시에서는 여러 개 선거구를 합해 세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농산어촌은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선출)는 '찬성'하는 의견(31%)보다 '반대'하는 의견(47%)이 많았다.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7%)이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의원정수 증감>과 관련해서는 '지금보다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47%), '현행 유지' 의견(27%)과 '축소' 의견(26%)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응답자의 3분의 2가량(68%)이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제도의 취지 약화', '낮은 비례대표의석수 비율', '일부 비례대표의석에만 연동이 적용됨', '연동 비율이 50%로 한정되어 적용됨' 순으로 나타났다.

 

<비례대표 후보자명부 작성방식에 대한 선호>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유권자가 비례대표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개방형 명부식'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비례대표 선출단위>는 현행 제도인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조사는 정개특위에 계류돼 있는 여러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직접 청취한 의미가 있다"며 "여야가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는 개편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생생한 국회소식' 국회뉴스ON
김진우 기자 bongo79@assembly.go.kr